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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하겠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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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도자가 책임져야겠죠.
노무현은 자살했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노자만 나와도...들고 일러날기세니 침묵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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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필님, 풍이풍님/
정말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 뒤 입 싹 닫고는, 아무 일도 아닌 양 살아가더군요. 황우석 때도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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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책임 지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은 작년에 저세상으로 가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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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효님/ㅋㅋ
사실 제가 Ps에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정치가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가카는 오랜만에 쇼맨십 잘 제어했고, 슨상님과 노짱께서는 사건 자체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진 몰라도 무관하시죠.)
언제나 정의로운 심판자의 위치에 자신을 끼워맞추면서, 해당 분야에 대해 지식과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었음에도 매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주워들은 정보만으로 전문가가 된 것처럼 사태를 재단하여 마음대로 결론내리고는. 나중에는 얼굴빛 하나도 안 바꾸고 여전히 지식과 관심이 눈꼽만치도 없었던 티 내면서 말 바꾸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번에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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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해서 부언합니다.
무해통행권은 국제법상 민간선박과 상업용정부선박에만 인정됩니다.

군함과 비상업용정부선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영해진입 전에 통고할 것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잠수함의 경우엔 잠수한 상태에서의 무해통항은
통과통항이 인정되는 항로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상하고 국적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태로 통항할 경우에만
무해통항이 인정됩니다.

... 다만, 잠수함의 잠행은 대부분 군사적 목적,
정찰이나 잠입 등의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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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녁님/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남북해운합의서에는 상선의 무해통항권만 보장하고 있어서 뺐습니다.(어차피 북한 해군이 우리 영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거나 그럴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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