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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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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몽유병상태라는게 완벽히 인정될 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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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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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곰님 말이 정답.
왜 저 말이 헌법에 없는지...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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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 전집을 읽다보면, 내용이 반복되는게 많아서 이해가 쉽게 되는 편입니다. 저도 프로이트 관련 서적이나 논문같은 2차, 3차 텍스트만 보다가 그냥 한번 전집을 보았는데..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내일 오전에 발표이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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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상황에 따라서, 환자가 겉으로 들어난 상태에 따라서 바뀌겠지요.
그나저나 과곰님 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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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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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이 나면 피해자 가족들도 당장 다음날 잠결에 가해자에게
린치 제대로 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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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이 확실하면 무죄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정신병 있을 경우 살인해도 죄가 급격히 반감되거나
무죄나는 경우가 많아요.

돈있는 사람들은 정신병 판정으로 빠져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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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이 확실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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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입니다 ~ 의식이 없으므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죠.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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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된다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상동하는 정신과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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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돈 있으면 정신병
돈 없으면 범죄자
돈 있으면 병원행
돈 없으면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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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이 그런건데요 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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