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게 바로 일반 국민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의미에서 언론 탄압입니다.
이 정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무죄가 될 것이 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소송을 겁니다. 예들은 많습니다. 미네르바, KBS 사장, PD 수첩의 광우병 재판 등등
이런 소송에 걸리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재판에 이긴다 하더라도 소송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변호사비, 시간소모 등등) 고생을 하게 되며, 더욱이 대처를 잘 못해서 재판에 지게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됩니다. ㅡㅡ;;
전여옥의 표절재판이 좋은 예입니다. 정작 잘못은 전여옥이 했는데, 도리어 피해자와 이런 사건을 언론에 알린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죠. 결국 전여옥이 잘못했다고 판명났지만 재판과정에서 고생한 것은 도리어 피해자들입니다 (전여옥 돈 많습니다. 변호사 고용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 안됩니다. 게다가 아직 국회의원의 신분이니..) 고생하기 싫으면 너희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시비를 걸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대처 또한 같습니다. 정부 돈 많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노는 공무원들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사건을 보게된 사람들은 자신이 말할려하거나 할려는 일이 혹시 정부에게 트집잡힐 만한 일이거나 싫어할 일이어서 고소당할 만한 사안인지 자기 검열을 하게되고, 위험하다 싶으면 알아서 자제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용감하신 분들이야 이런 정부의 대처에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시죠. 예를 들어 MB의 독도발언에 대해 용감하게 고소하신 분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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