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원하는건 그거죠. 문피아가 나서서 표절 작가를 처벌하라! 뭐 이런건데. 만약 처벌을 했는데 법정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경우 그건 명백히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무고죄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되면 문피아보고 나서라던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금강님 말씀대로 결국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정적으로 처벌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라... 겁주실려는 건지 ...
일단 카피라이트 신고를 하게 되면
저작권자측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친후에
표절이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생뚱맞게 무고죄라뇨....
저작권자가 고소하는 것인데
신고자가 무고죄는 당치도 않습니다
일단 문피아입장은 표절은 때려 죽여도 인정 못한다는 입장인데.
정작 그런 의심 사례가 나타나면 나는 모루오(뭐 맞죠 사법기관도 아니고)!! 아니면 이번처럼 글을 옮겨버리는(물론 게시판 성질대로 옮겼다곤 하지만 구주일섬님 마지막글까지 한테두리에 묶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조치를 취해서 감추려는 냄세를 풍겨서 문제인듯.
평소 저작권 문제로 독자들한테 신고받고(불법싸이트등) 하는 모습과는 너무 상반대서..
애시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의심사례만으로 확정지어 표절이다 라고 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반면 불법사이트는 명백히 불법이니 나설 수가 있지요. 만일 법적으로 아무런 결론이 없는데도 표절이라고 확정지어 처리할 경우 오히려 그게 불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금강님이 전에도 여러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애시든님// 문피아는 죽어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을 하시지 못하시는 겁니까? 딱히 해석이 각기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금강님께서 언급하시고 게시는 논지를 엄연히 벗어나는것이기에 이렇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는 법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감과 그만큼의 중립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 금강님께서 섯부르게 나설수 없다는 말로 들었는데, 나서지 않는다고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오 님// 논쟁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즉시 잡아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피아가 직접 입장발표를 하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표절의혹이 일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표절 인정을 하지 못하느냐, 나서서 인정할 수는 없느냐 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봐왔죠.
논쟁의 본질을 흐린다기 보다는 논쟁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으로 인해서 표절 의혹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님이 그렇게 느끼졌다면 제가 문장을 제대로 분리 안하고 두 주체를 섞어 쓴 불찰이군요. 그리고 무고죄는 겁을 주는게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겁을 주는 것일수도 있겠군요. 왜냐면 인터넷에도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아닌데 나서서 수위 이상의 발언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겁을 먹고 조심하는게 좋겠지요. 괜히 엄한 발언으로 귀찮은 일 당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배신 님// 아니, 언제 표절의혹을 제기한 '독자' 분들께 문제가 간다고 했습니까? 문피아 측에서 표절의혹에 대해서 '표절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문피아는 나름의 영향력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어 '문피아'가 인정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밖에는 안보이는데요.
지금 굉장히 흥분해 계셔서 냉정한 독해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길...
제 뜻은 문피아가 입장 표현하라는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관련글을 이리 저리 돌릴게 아니라라는 생각에 쓴겁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피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욕은 안먹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각각의 잣대로 제서 논란글을 이리 저리 옮기다 보니 안해도 됬을 공지"이곳은 추천란입니다"도 하게되는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까?
그것때문에 이번일이 더 커진거고요.
제가 잘못 알아 먹은 것입니다
제가 쓴 댓글을 쭉 읽어 보니 무고죄란 말이 달린
다른 글이랑 착각해서 시작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직구님 말도 곡해 해서 받아 들였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단 댓글도 헛소리 하고 있는걸 발견하고
안그래도 지울까 말까 하고 있었습니다
Commen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