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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요즘은 껀뜻하면 뭐라 재판에 올려버리니...ㅡㅡ
전 좌파 우파 왜 지금 시대에 이딴 소릴 해대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국가의 이익만이 정의인 세상에...실례로 50년전에만 해도 미국 공화당이 중국 공산당 죄다 죽이려 했지만 지금이야 중국 공산당에 엄청난 로비자금 받고 있지요...이래도 우리나란 좌파어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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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한다고 해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혹은 정통법상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아직 관련 판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무협지 상에서의 실명거론을 가지고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무협지 속의 모욕행위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적명예)'가 실추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정치소설이나 수필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무협지나 판타지 속에서의 실명 거론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이름을 바꿔서 쓴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대도무문이라는 무협지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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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花滿開님 //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야 말이죠...아 이 경우는 상식도 아니고 법이겠지만, 일단 거슬리면 잡아넣고 보자! 가 모토인 요즘은, 위험합니다...포괄적 명예회손죄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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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회손이라니 ㅡㅡ;;; 맛이 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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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걱정하던 일의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노린 것이겠지요. 작가 스스로 위축되어 자기검열을 통해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은 애초 시도조차하지 않는 것이지요. 요즘 사회 각 분야에 이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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