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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정권한테 저 정도로 찍히면 죄 없는 사업가, 정치인도 징역 살수있나요? 우병우는 억울하다 난리인데 역지사지하면 나도 억울할려나..

찬성: 4 | 반대: 11

2017년 기사에 따르면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8가지로 나오네요.
신분이 증명되지도 않은 사람 피셜은 직접 찾아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떡검이니 신용할 수 없는 정부니 그건 이해관계 따라 달라보일 수도 있고 사실이 그럴수도 있구요. 이건 일반론일 따름이지만 당신께서는 제가 판단하기론 괜한 소리 인용해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 사람 흔드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본인 성향을 이렇게 떠보듯이 투영하시는 게 아닌지. 애초에 정치 얘기 꺼내라는 게시판도 아닌데..
삭제는 뭐 알아서해라. 난 내 얘기 써야겠다 이 소리로 들려요.

찬성: 10 | 반대: 3

2020년 시작부터 분란글이라니..안좋은 일이 있으셨나.
가내 평안 및 평탄한 직장생활 기원합니다:)

찬성: 10 | 반대: 2

국민들은 죄가 있냐 없냐를 안보죠. 내 마음에 안드니까 무조건 유죄.

찬성: 6 | 반대: 14

자기가 글 작성하고 댓글달고
알바티 딱난다
3류 성인사이트 광고보고 배워라
알바비 적으면 올려달라하고
여기에 그런글 적을 시간에 밖에나가 니 주장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던가

찬성: 12 | 반대: 3

우병우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몰라도 죄는 없다라는 주장이고 괘씸죄로 징역산다고 하는데 저는 법에대해 잘모르니 누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실분 없나 해서 올린 글 입니다

찬성: 2 | 반대: 5

법을 배우신분이 달아주셔야 될거 같은데... 부작위 라던가 이런 해석이 좀 듣고 싶어요. 정치논리보다는 정말 법적으로 죄가 없을수 있는지(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 판례기준으로).

찬성: 2 | 반대: 9

국정농단 때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나중에는 그냥 대놓고 맘대로 했다는...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환경이었고, 그 팔이 안 뻗치는 곳이 없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양반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리라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씨 이 양반은 위치는 중심에 있었는데 계열로 치면 최순실쪽이 아니어서 그런지 상당히 조심한 흔적은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치밀한 양반인건 맞다는 생각이고요.

하긴 우씨 못지 않은 인물들도 적지 않았을 것인데 위치가 중심에 있지 않아서 주목받지 않은 이들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워낙 큰 일이라 몇차례 탐사보도 프로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냥 묻히고 만 농단의 협조자들...방송국과 포스코 등에 속해 승승장구하고 농단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런 사람들...꽤 있죠.

찬성: 3 | 반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