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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돈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부업이 많더라고요,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이상 이 요상한 형태는 계속 될것입니다, 자기들 손해 보는 법률은 국회의원 구워 삶고 자자한 손해나 홍보는 돈을 뿌려
댓글 알바를 계속 이용하겠죠

찬성: 4 | 반대: 4

본문에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급발진 사고가 나도 고객이 증명해야 하는,' 라는 전제는 어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지위로, 주장만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입증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증거가 없는 특별한 피해사실의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이 법리인 것입니다.

찬성: 8 | 반대: 14

선진국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소비자가 아닌 기업 측에 요구하냐면(기업 입장에서는 사고에 제품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사고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 그걸 소비자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면 답이 없죠.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업 측, 혹은 병원 측에 사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라고 해도 유리한 것은 역시 기업 측입니다.

찬성: 10 | 반대: 1

의료 사고 : 진단서와 소견서, 처치 내용 등에 대하여 그 것의 부당함을 지원(재판에서 증언 등)해 줄 의료인이 없음.
(어떤 의사가 부당함을 지원하면 그 즉시 의료계에서 왕따됨)
급발진 사고 : 전문가도 결과치(사고난 차량)만 봐서는 거의 해석 불가.
(ECU 설계 능력 없음)

그래도 이런 사안은 소비자보호원이 실험 장비와 제3국 의료인을 준비한다면 대처 가능하지만,
돈 받아먹고 자살한 사람을 추모하는 나라인데...

찬성: 6 | 반대: 13

인터넷뱅킹 해킹의 경우 전문가라도 답이 없겠죠.

찬성: 0 | 반대: 1

언론에겐 기업이 돈을 대주는 광고물주이기때문에 해괴한 논리로
해당기업을 옹호하는 기사를 많이 냅니다

찬성: 9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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