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상속포기역시 (유산발생후 일정기간안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빚이 자동승계됩니다.
군면제 신청을 해야 면제되는것처럼 알아서 군면제해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피해자를 보살펴주는 조항도 없습니다.
전부 민원이 제기 되어야 공권력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심지어 보호자가 호적상에 존재하면 어린 아이들은 입양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죠.
국가기관에서 어린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보호자의 양육권 포기 또는 양육권 위탁절차가 있어야 하는것처럼 말이죠.
법은 모르면 아무것도 해 주는것이 없습니다.
알면 많이 챙겨갈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아도 [대상에게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는 복잡하다]는것입니다.
제 의도와 가장 가깝게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제가 말하는 법적 상식은 아주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그래서 잘은 모르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알아 볼 수 있는..그런걸 말하는데...이런 점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상속포기가 쉽진 않더라도 가만히 빚독촉에 시달리며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보단 나으니 관련한 대처를 할 결단의 어떤 근거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면...그냥 가진 자신보다 더 많은 빚에 눌리게 되구요. 어느쪽이나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 더 큰 최악은 비켜가며 희망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Commen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