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 명제에 따라 가정을 해보면,

1. 관계가 있든 없든 공개를 한다--->기밀 유출의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
2. 관계가 있든 없든 공개를 안한다--->기밀 유출의 피해는 확실히 없다.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가 뻔하다면 2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아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원, 유가족에게는 공개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왜 거기에 시민단체라 쓰고 이권단체 및 정치단체라고 읽는 사람들이 자꾸 관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찬성: 2 | 반대: 1

기밀이란게 뭔지도 모르는데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님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2. 관계가 있든 없든 공개를 안한다. -> 삼성 외의 기업에서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것을 전례로 삼아 법원과 유가족에게 공개한다. 즉 죽은 놈 나오기 전에는 상관없다. 또 죽은 놈만 등신이지.

이게 안될거라고 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피해가 있다 없다를 책임지죠? 삼성만 안전하면 세상 모두 안전한가요? 국가가 삼성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도무지 저는 멍청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삼성 입장 말고는 다른쪽은 안보이십니까?

찬성: 2 | 반대: 3

법원 및 유가족에게는 공개한다는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국민이 남의 기밀을 다 알아야 피해가 구제되거나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일단 무죄추정으로 보는 게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무시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갑돌이가 범죄를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알 수 없다--->혹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무죄추정이든 뭐든 다 무시하고 수색영장도 다 무시하고 갑돌이 집부터 사생활까지 싹 다 까발리자.

이게 무슨 사회인지 잘 아시겠죠?

찬성: 2 | 반대: 1

인민재판의 공산주...음? 그러니까 제가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뭐 이런겁니까?
어이구 종북? 이런 세상에! 죄송합니다. 빨갱이 되면 안되니 물러갑니다.

찬성: 0 | 반대: 7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만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왜 하지도 않은 말을 넘겨짚으시나요?

찬성: 4 | 반대: 0

그게 인권 및 개인권리 침해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경찰이 갑돌이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다 하고 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검찰이나 법원 등의 다른 공권력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찬성: 1 | 반대: 1

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권력이 사람이 죽기전에 어떻게 발동됩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이 살인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살인 미수범은 잡을 수 있죠.

삼성의 저 노동자 사망이, 또 삼성, 혹은 다른기업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무슨 수로 공권력이 발동됩니까?

근무환경도 법원과 유가족에게만 공개고요. 이는 정치권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정보가 얽여서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위법, 불법, 탈법으로 엮여질 수 있으며 최고 위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개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

휘발유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금지할까요? 못하죠.
어디까지가 관리감독이고 어디까지가 작업자과실이며, 어디까지가 기업인지,
그 선을 뭘로 만듭니까?


말은 좋으십니다.

이론상 님의 말이 맞습니다.

[적절한 제도. 적절한 공권력으로 피해없이 구제하라.]

그걸 뭘로 할건데요? 뭘 근거로요? 왜 근거인데요? 어떻게 제도로 만들죠?
아무것도 없는데 '적절히?"

갑갑한 빨갱이는 마지막 변론하고 이만 물러납니다.

찬성: 0 | 반대: 2

그렇다고 배트맨처럼 날뛰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트맨은 영화니까 멋있지 실제라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야지 찬양할 것이 아닙니다.

그마저도 배트맨은 정확히 사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홀연히 사라졌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배트맨과 같은 권력을 얻으면 그 악행이 기존의 그것보다 더했다는 것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완벽한 법과 제도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늘 어느 쪽이 정의에 부합하나 고민해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지에 나오는 그 정의에 대한 딜레마는 늘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직관적으로 저놈은 나쁜놈이니까 다 빨리 처형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간혹 왜 이렇게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꼭 배트맨처럼 영웅이 나타나서 한방에 다 뒤집어 엎는 걸 왜 이리도 좋아하는지...

한방의 인생역전을 그렇게 좋아해서 고시가 그렇게 열풍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한국인의 성품에 대해 씁쓸해집니다.

찬성: 2 | 반대: 1

아이 참..댓글 달면 댓글달리고 못본척 할 수도 없고. 이번 마지막 달고 안달께요. 삼천포 필요없고요. 내 말하는거 요약하죠.

[핵심기밀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진짜 핵심기밀인지, 모면해보자고 핵심기밀이라고 하는건지 모른다. 밝혀지지도 않았다. 그 상태에서 한쪽 말만 듣고 핵심기밀 빠져나가면 어쩌냐고 방방대는게 이성적인가?

전제조건인 '저것은 핵심기술이다.' 근거도 없는데 뭘 자꾸 이어붙여서 삼성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까지. 이게 무슨소리야?]

그런데 뭐가 핵심기술이 어쩌고 유출이 어쩌고, 공권력이 어쩌고 자꾸 삼천포로 가니 짜증나네요.

핵심기술 맞느냐고요 저게!

자. 요약부탁합니다.

찬성: 2 | 반대: 1

근거가 없으면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거죠. 게다가 개인의 것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국가가 행하는 모든 것은 현대사회에서 늘 감시와 의심부터 하는 것이 순서랍니다. 국가가 하는 말이라면 핵심기술이 아니라고 해도 의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가의 말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것이 시민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이며, 개인 및 기업 쪽에 더 신뢰를 주어야하죠.

게다가 삼성 쪽도 아주 공개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법원 및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잘못된 점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 대책과 처벌도 받겠다는 것인데 왜 자꾸 공개하라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다못해 유영철 살인수법도 다 공개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보다 국민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도 공개를 하라니요.

유영철 살인수법도 모방범죄 및 관련성 등등에 있어서 근거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공개해야 할까요?

그게 정말로 최선일까요?

찬성: 2 | 반대: 1

답댓글이 더 안달려서 여기서 답댓글 달아요.

여사혼님.

내가 님을 빨갱이라고 하면, 근거 없으니 님 빨갱이에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릴 하세요. 내가 근거 없는데 님이 어떻게 빨갱이가 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줄 더 달고 가요. 얼른 가야지 자꾸 달리네요. 무시하는거 아니고 안다는거니까 그리 아세요. 에이 퇴근시간즈음에 내가 미쳤지.

찬성: 0 | 반대: 3

맞습니다.

고독사님이 저를 빨갱이라 할지라도 빨갱이가 맞는지 아닌지 근거가 없으니까 저를 빨갱이로 잡아가는 강제조치를 취하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부의 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거가 없으니까 삼성의 정보 및 기물 등을 공개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면 안됩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히 같은 것인데 말이 안된다니요? 똑같은 거잖아요?

찬성: 1 | 반대: 0

왜 난 답댓글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X 팔리네요.

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근거가 없으면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거죠.] = 삼성 말은 맞음.왜? 근거는 없다. 암튼 맞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가의 말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것이 시민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 국가말은 아님.암튼 아님.

[근거는 없다.]

= 그러므로 이건 정부탓임. = 완벽한 논리.

아...난 이런분하고 댓글놀이 하고 있었구나. 아우 창피해..아우 창피해..아우우우우 창피해..

찬성: 0 | 반대: 2

국가말이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의심=부정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등식을 가정하여 그후의 논지를 전개시켰으므로 국가 의심=국가의 말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한 그 시점부터 님의 논지는 다 오류입니다.

찬성: 0 | 반대: 0

그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및 경제에 잘 아는 곳인가요?

어차피 위원회란 곳도 정치적인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위원회부터 명단을 공개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삼성만 공개하라면 불공평할 것 같군요.

찬성: 2 | 반대: 2

물론이지요.

현대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기본으로 하니까 모든 인간을 다 의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천년 동안 가장 죄악이 큰 집단이므로 무조건 의심 1순위라는 뜻입니다.

찬성: 1 | 반대: 2

한국이 중국기업의 하청으로 전락해서 중국인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학대 당하고 산업재해 당하더라도 그때는 중국인님께 한 마디도 못할 텐데요?

김동리 감자의 왕서방을 잊으셨나요?

정작 그때는 중국인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아리랑이나 구슬프게 부르면서 속으로 한을 삭이면서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고 자랑스럽게 외쳤던 조상들의 죄악을 반복해야 할까요?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의 딜레마...

찬성: 2 | 반대: 3

이번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중국기업의 하청으로 전락 운운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랄까, 너무 멀리 갔다고 느껴집니다.

군사정권 하에서 거기에 저항하는 시민들 향해서 니들 나라가 없어지면, 니들이 마음 편히 살 것 같냐고, 비난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찬성: 3 | 반대: 2

이미 역사적 사례가 있고, 당장 북한만 해도 겪고 있는 문제인데 멀리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의란 존재하기 힘들고, 정의의 딜레마는 늘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래도 우리는 인류의 지성을 믿고 꾸준히 전진해나가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어느 누군가를 악마화하여 이지메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그 악마화된 놈을 이지메로 없애면 외부에서 더 센 악마가 들어온 거는 늘 반복되었던 사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늘 저질러왔던 그러한 우를 후손들이 똑같이 또 범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찬성: 2 | 반대: 3

뭔 논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

찬성: 2 | 반대: 1

김동인 감자를 읽어보세요.

복녀가 어떻게 죽는지...

찬성: 1 | 반대: 3

일방적으로 삼성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초거대기업이라고 그들을 악마화해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악마화를 해야 한다면 국가가 더 먼저죠.

지금도 군대에서 보상도 못 받고 죽어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숫자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 다 합쳐도 발끝도 못 쫓아갈텐데 그에 대한 인식은 왜 없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국가의 그러한 행위는 괜찮다는 건가요? 그것도 무려 수천년 넘게, 한국만 봐도 최소한 해방 이후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그러한 악행들이?

저는 이 문제가 한국인에게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봉건적 가부장제에 대한 회귀 본능이라고 봅니다.

삼성이라는 악당을 아버지(국가)가 통쾌하게 처단해줬으면 하는 심리...

이러한 심리가 심지어 현대사회에도 봉건적 조선왕조 시절의 왕이 존재한다는 가상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습니다만...

이렇게 여전히 봉건적인 가부장제에 의존하려는 것을 보면 한국인의 근대화는 멀지 않았나 하는 답답함이 밀려오고 걱정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찬성: 1 | 반대: 3

군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군도 삼성과 똑같이 다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죽으면 보상도 없이 개죽음 당하는 현실. 이건 삼성 산업재해보다도 더 악랄한 악행인데...

이것을 모두 밝히기 위해서 한국군의 모든 편제, 내무반 막사의 형태와 배치는 물론...

전차병이 죽었을 경우엔 그 전차의 모든 구조와 설계도까지 다 공개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에 F-15 떨어져서 조종사도 죽었죠?

F-15의 편제 및 운용상황 및 정비 상황, 항공로, 설계도 등등까지 다 공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는 부디 삼성에 적용하는 그것을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공평한 것일 것 같습니다만...

찬성: 1 | 반대: 3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던데 왜 그 책을 읽은 효과가 안 나타나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의의 딜레마던데...

그냥 죄다 정의로운 아버지가 동네 깡패형 두들겨 패주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심리만 난무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정의로운 아버지는 없다는 게 맹점.

가부장제에서 아버지의 본질도 결국엔 무법자이고 악당인데...

이러니 자꾸 사극만 만들면 가부장제 무법자의 정점에 있는 왕을 맹렬히 미화하는 판타지 사극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왕좌의 게임 같은 드라마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100년이 되기 전에 왕좌의 게임 수준 정도로만 한국인의 인문학 수준이 높아지기를,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에휴...

찬성: 1 | 반대: 2

공개되는 부분이 연구분야인가요? 핵심 공정인가요? 근로환경 아닌가요?
작업환경 공개만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일은 없을 걸로 보이는 데요.
그리고, 유영철 범행 내용은 수사로 밝혀진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판결문으로 전부 공개되었어요.

찬성: 3 | 반대: 0

백혈병 등등 각종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찾는다는 건데 당연히 공정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로환경이 나빠서 백혈병 걸렸다는 게 아니지않습니까.

백혈병에 걸렸으니 조사를 하자--->백혈병에 걸린 이유가 재료에 들어가는 원료 등등에 문제가 있어서다--->그러니까 그게 공개되면 기밀이 유출되니까 공개하면 안된다--->아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근로환경 조사니까 기밀사항이 아니다.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영철은 하나의 예시일 뿐 경우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는 강력범죄, 연쇄살인 등등도 있다는 뜻입니다.

찬성: 0 | 반대: 3

http://v.media.daum.net/v/20180409235603273

<삼성전자는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내용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실태’와 ‘측정위치도’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처분을 중단해달라며 행정소송·심판을 냈다.>

근로환경실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가 포함된다네요.

이거 핵심기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요? 저게 중국 손에 들어가면 어쨌든 한국경제에 이득될 건 없어 보입니다.

삼성의 잘못된 행태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반감 및 정쟁으로 비화되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 그것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걸 국민이 다 알아야 삼성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 유가족이 알고서 재판을 해도 될 문제인데 왜 굳이 다 공개해야만 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찬성: 1 | 반대: 3

화학물질의 혼합비율이나 작용방법, 시간을 공개하자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위험물인지, 작업중 적당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 아닐까요? 측정위치도는 잘 모르겠네요.

찬성: 3 | 반대: 0

'공정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정별이라는 말은 혼합비율, 작용방법, 시간이 거의 상당부분 공개된다는 뜻이죠.

찬성: 1 | 반대: 3

조사 결과 작업 공정중 불합리한 부분,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손실(소송 및 손해배상 외에 작업환경 개선비용, 인건비 상승 등)이 발생할 테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자명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할 테니, 풍운고월 님 말대로 언플이라도 해서 막아야죠.

찬성: 3 | 반대: 1

삼성이 조사에 협조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원, 유가족에게 공개 안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조사와 무슨 관계가 있죠?

법원, 유가족 등등의 직접적인 당사자에게는 공개하고 그로 인해 과실이 드러나면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던데 왜 꼭 다 온 국민이, 더 나아가 전세계가 그걸 다 알아야하는거죠?

찬성: 0 | 반대: 3

님의 입장이 중립이 아니라 기업을 옹호하는 쪽이라는 건 잘 알겠네요.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의 목숨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감안햇으면 하네요.
조사 목적이 뭔가요? 기업의 핵심 기밀을 밝히자는 건가요? 아니죠. 병인, 즉 간접 사인이 근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 작업공정이 병인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죠. 핵심 기술 공정이 조사 과정에 포함된다고 해서 병인과 상관이 있든 없든 그 세부 내용이 전방위적으로 공개가 될까요?

찬성: 3 | 반대: 0

그래서 삼성도 그건 유가족, 법원, 조사기관에는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던데요?

그 공개되는 걸 설마 일반국민이 볼 리는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시민단체(라 쓰고 정치단체 및 이권단체라고 읽는 그들)가 왜 보겠다는 거죠?

기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국민이 그 자료들을 본다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법원, 유가족, 조사기관에게 공개하고 이러면 충분히 사실관계가 증명이 될테고 그에 따라 처벌, 보상이 이뤄지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기업 옹호죠?

제 입장은 삼성이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고 보상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대기업 옹호인가요?

아니면 대기업은 국민경제의 악영향을 감수하고서라도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증오를 해소해주기 위해 모든 기밀사항을 다 공개하는 거에 찬성해야만 대기업을 옹호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찬성: 0 | 반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