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육아도우미를 개인의 신용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직접 통제하자는 이야기가 왜 폭력적이고 야만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위의 기사는 필리핀처럼 국가주도로 하는곳이 아닌 쿠웨이트 등의 제3세계에 가까운 국가의 무도한 행위에 관한 기사네요.
그리고 경제의 논리는 결국 인간의 행태를 계량화한것에 불과합니다. 경제 논리에서 인간애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건 인간의 행태 속에 인간애가 없다는 이야기일겁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경제는 그 목적이 '인간애'라는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경세제민의 줄임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economy 역시 수백년의 시간동안 발전해왔고 그 내용은 인간의 행태를 계량화 하는것이되 그것을 사용하는 종국적인 목적은 인간애의 구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통제는 필요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문제를 국가가 계속 손놓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온갖 음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가통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그 국가가 지닌 인권에 대한 철학, 신념,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중동, 특히 쿠웨이트의 문제는 그 국가통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 인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부족이라고 볼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잘못된 예를 전제로 국가통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법의 잘못된 집행을 근거로, 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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