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앞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한건 그만큼 중소기업의 이윤이 박해 그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인식되어섭니다.
최저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정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것이 시급하겠죠.
말씀하신 제품값을 올려도 괜찮을 기업만 살아남도록 해선 소득주도 성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중소기업이나 다 생존이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이제부턴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 기업은 그만한 정당한 이윤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부품개발업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또는 업무효율을 개선하고 나면 대기업에서 어떻게든 기술을 빼앗거나 아니면 그 향상된 생산성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더 조여대서 살아만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강소기업이 아주 적은 기이한 형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강소기업이 지금보단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구조가 되어 야 할 것이구요.
그냥 평범한 기업가의 시선이네요.
핵심은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이란 하나의 제한된 파이를 계층별로 나눠주는 선별작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명히 사기꾼이지만,
기업가나 재벌 입장에서도 나쁜 놈이냐고 묻는다면 아닐 수도 있듯이요.
이번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부작용이 실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견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편협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나마 사업을 안 해보면 이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다르고.
하지만 보다 정답에 가까운 불평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냐... 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는 거의 올리지 않았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제자리걸음만 안했어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필요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말은 쉽게 하지만, 현실이 되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최저임금을 못 줘서 폐업하면 분명히 원래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기업가는 둘째 치더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생산성 없는 사람들이니 굶어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인지.
애초에 최저임금제의 존재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요.
이분들에게 마트 캐셔 일을 맡기고 시간당 3천원만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절을 할 겁니다.
하루종일 폐지 주워 파는 것보다는 그 쪽이 몇 배는 더 돈이 되거든요.
분명 대형마트라면 그분들을 고용하고 싶을 만도 한데, 최저임금제 하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미친 기업입니다.
어차피 7천원 넘게 줘야 한다면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 젊은 사람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분명히 시간당 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은 낙오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만큼 일 못 하는 사람은 굶어 죽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라나요.
글은 읽으셨나요?
기업가가 문제가 아니라 7천원어치 일을 못 해서 잘린 사람이 문제라니까.
한 시간 일해도 3천원밖에 못 버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깁니까?
3천원어치 일하는 사람은 3천원 받고, 7천원어치 일하는 사람은 7천원 받게 만들어야죠.
이를테면 60세 이상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한 2-3천원 보조해 준다든가.
최종적인 해결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든가.
7천원 안 나오는 사업은 싸그리 다 접고, 시간당 5천원어치 일밖에 못하는 사람은 모조리 굶어죽으라는 게 정상입니까?
이양반 +9악덕 기업가의립스틱 이라도 바르셧나
아주 달콤해~
사회적 최약자 하고 최저임금하고 왜 같다부치나
사회적최약자는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해야되는일이고
최저임금은 기업에서 최하급 노동자들 임금 문젠대
왜 거기다 부치고 물타기를하심? 복지확대하자고하면
기업가들 상류층들이 반대하잔아?
어째든 님 생각은 최하층 노동자들 월급올려줘서 기업가들
수익떨어지니 안좋다는소리로뿐이 안들림...
너무 그러지말고 같이좀 살아가자구요...
이러다 하층민들 다굶어 죽어요 물가가 오르는만큼 임금도 올라야 살죠..
물가는 50%가오를때 임금은 하나도 안올라간가 이번에 오른거임
이정부 박정부때 안올려서 이번에 올라간거 멀그리 죽는소리하는지 모르개씀..
아무리 말해봐야 기업가의 어용 앞잡이라고 매도해버리면 답이 없지요.
요즘은 모든 나쁜 건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리면 전가의 보도가 되어 버려서 많이들 애용하는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이명박이 취임한 2007년 최저임금은 3480원입니다.
박근혜 시절인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군요.
86%나 올랐습니다.
박근혜가 취임한 2012년 최저임금도 4580원입니다.
41%가 올랐군요.
아무리 말해봐야 너는 기업가다 하니 방법은 없는데,
시간당 5천원 6천원 벌 수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최저생계비 받아먹으면서 집에서 놀아라.
이건 국가 입장에서도 손해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올려도 올려도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보다는 차라리 기본소득제가 훨씬 합리적이에요.
당장은 전 국민 5만원에서 시작하더라도요.
5만원이 작아 보이지만 최저임금 500원 올린다 쳐도 100시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하게 만들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너는 생산성이 없으니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받아.
반대하면 너는 악덕 기업가다.
이런 식으로 낙인찍는 건 정말 재미없네요.
아니 왜 사회적 약자들 문제를 최하층 노동자 보고
책임지라하심? 님글 잘 읽어보세요 최저임금올라가서
사회적약자들 써줄수이던걸 못쓰고 기업인들 임금올라힘들고
그러니 최하층 노동자인 당신들만 피해보면 만사형통이다 이건가요?
사회적약자문제는 복지문제잔아요 누가 집에서 놀라고해씀?
최저임금만큼못하는사람들이면 임금보조라던가 다른해결책을 내야지
왜 최하층 노동자가 책임을져야됨? 기업가 상류층이 노동자들써서
돈벌어쓰면 당연히 그사람들이 양보해야되는거아님?
물론 최저임금이 한번에 올라서 힘든거암니다 문제되는거도알고
하지만 님글에서는 그런 문제보단 최하층 노동자만 피해보면되다는
느낌이와서 화나씀...
최저임금해당하는사람이면 진짜 힘든사람들이잔아요
그런사람들 임금줄여서 사회적약자복지문제하고 결부시키지는마세요
최저임금은 최하층 노동자문제고 사회적약자는 정책과 복지문제이니까요
여러번 쓰자니 힘들지만, 글을 좀 정독합시다.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약자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리고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이 참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편이 모두에게 win-win이 될 거라는 이야깁니다.
최하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굳이 최저임금 상승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급 6천원 받다가 임금이 올라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가요?
능력이 부족하니 7천원짜리 일을 못한다는데 누가 일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 뭐라 답을 해야 합니까.
법이 일을 못하게 했다고 해야 됩니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더라도 어차피 세금 오르는 건 기업가나 부유층 몫이고, 혜택을 받는 건 최하층 노동자입니다.
이게 어딜 봐서 기업 편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무조건 노동자가 선이고 기업가가 악이라는 시각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기업가는 법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했고, 노동자는 그에 따른 노동을 제공한 겁니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기업가 입장에서는 제공받는 노동은 그대로인데 임금이 오르면 싫은 게 당연하죠.
그걸 반대한다고 악덕 기업가니,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이니 하는 낙인을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노동자가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할 뿐이지.
Commen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