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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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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에 대하여..

Comment ' 5

  • 작성자
    Lv.27 가온하루
    작성일
    21.08.11 09:41
    No. 1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 작성자
    Lv.80 크라카차차
    작성일
    21.08.11 17:01
    No. 2

    욕댓글 달려면 누구를 지정하지않고 두루몽술하게 해서 쓰면 모욕죄다 아니아는거네...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사람에게 욕하는거라는게 확인되야 모욕죄 성립...연예인 악플다는놈들이 고소 당하는이유도 그 연예인 언급해서 악플달아 고소당한듯...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4 dlfrrl
    작성일
    21.08.12 00:31
    No. 3

    제가 지금 크라카차차님을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욕해도 모욕죄가 안된다는 얘기일걸요. 다만 사이트에서 자기 신상명세에 대해 어느정도 밝힌 상황이면 가능한 걸로 들었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지나가는1
    작성일
    21.08.11 17:53
    No. 4

    카카오 닉네임을 서울무슨구어디동몇살누구누구 이런식으로 하거나 전화번호로하면 고소가능해요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8 남협男俠
    작성일
    21.08.11 19:17
    No. 5

    한국남자이 모욕에 최적화된 성별이라....안타깝죠.

    찬성: 1 | 반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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