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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일단 결과가 나와도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대만화교 작가면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악의축으로 묘사하겠구요. 80% 이상의 대만 화교 작가는 그렇게 묘사할듯 싶어요. 그리고 사태가 끝나봐야 판단 내릴수 있겠죠. 예측 가능한 사람은 점쟁이나, 도박꾼, 주식꾼을 해야한다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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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되었겠죠.

지금 미국의 압박이 괜히 겁만 주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임에도 중국이 물러서지 못하는 이유는 걸려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개도국들이 벌이던 상표권 침해 정도와는 궤를 달리하는 규모와 수백 수천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양의 기술탈취 행위는 중국도 계속할 순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즉, 미국의 지재권 강화 요구를 중국도 받아들여야 함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장이 아닌 일정 정도 충분한 시간을 벌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이전에도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선적이 없었고, 중국은 국력에 비해 개도국 지위로 남아 상당기간을 벌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의 목표시한이 바로 반도체굴기가 마무리 시점까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미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 1위 기술들이 적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 최첨단 IT기술도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일삼는거죠. 당장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 도둑질을 크게 제한 받게 되죠.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전만해도 중국의 대기업들이 대놓고 기술 탈취하고 그걸 공식적인 IT박람회나 대회에 출품할 정도로 낯짝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이 그냥 맘대로 해버리는 거죠.

중국인들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댓글을 보면 화웨이 구글서비스 중단까지는 버티다가 ARM의 거부선언에 패닉에 빠진 상태이며, 중국 네티즌들도 중국 당국의 행위에 여러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재권 이야기가 나오면 늘 앵무새처럼 중국 기관지와 네티즌 가릴 것 없이 그건 다른 개도국들에게도 있어왔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비록 잘못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의 부강해 져야함이 우선이라는 그릇된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현대에 들어 그 어떤 나라도 근접할 수 없는 막대한 기술침해를 나라발전을 위한 피치못할 일 중에 하나로 여기며 실제 중국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는 자신들이 행한 행위는 알되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선 말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관세라든지 무역외의 여러가지 높은 장벽에 대해서도 아직은 열기를 거부합니다. 대개 선별적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고요. 이런 부분은 중국인들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롯데 사태와 같은 일은 반성하더군요. 롯데사태를 선례로 여긴 다른 외국기업들이 짐싸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내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 중에도 여러 외국자본이 이탈하는 이런 부분에 민감한 것이죠. 삼성이 일찌감치 베트남과 인도에 공장을 옮긴 것도 대부분 잘 압니다. 반도체 공장은 남아 있되 휴대폰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사실상 생산기지는 모두 철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도 잘 알죠.

결론은 중국이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요구이기 때문에 해결이 정말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만일 합의가 된다면 단계적 접근일 것이라 전 예상해 봅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이미 접근하고 있을것 같은데 왜 협상이 잘안되는가 하면, 트럼프 역시 단계적 접근을 수용하더라도 당장 첫 단게에서 원하는 지재권과 무역장벽의 수위와 크기가 꽤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설계 부분은 영국에 있는 ARM이 꽉 쥐고 있고, 반도체 노광장비는 네델란드, 각종 반도체 장비와 운영체제는 미국, 메모리반도체는 한국이 꽉 쥐고 있어서 중국이 홀로 미국과 상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중에 있습니다.

여태 무역장벽으로 얻어온 이득을 놓아 보내고 싶지 않으며, 개중 첨단기술의 확보에 아직 갈길이 멀다고 여기기에 말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미국의 행위를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행해 왔던 일들의 수준을 앞서 말했듯 과거의 다른 개도국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버티는 중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비교불가의 엄청난 도둑질을 해왔고 앞으로도 조금 더 했으면 하면서 말입니다.

트럼프는 자국내의 비판여론을 넘어설 정도의 성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 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 중국의 쉬이 응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화웨이로 한정해 보면 화웨이는 망하진 않습니다. 타격은 분명 크게 입겠고요. 화웨이는 통신기술 중심의 회사이며 삼성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값만 싼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있었네요. 중국 당국이 화웨이에 개입해온 행위를 중단할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한 회사만이 아니라 중국의 사상통제 행위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국과 관계없는 민간회사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과 달리 2017년의 입법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미국의 요구는 화웨이를 대상으로 하는것 같지만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상통제를 위해 지금껏 해온 행위를 보았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첨단기술..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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