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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 가서 대한민국/출산율인가 하는 검색어로 된 문서를 읽고 왔습니다.
데이터를 일부 인용합니다.
2001년 559,934 1.309
2002년 496,911 1.178
2003년 495,036 1.191
2004년 476,958 1.164
2005년 438,707 1.085
2006년 451,759 1.132
2007년 496,822 1.259
2008년 465,892 1.192
2009년 444,849 1.149
2010년 470,171 1.226
2011년 471,265 1.244
2012년 484,550 1.297
2013년 436,455 1.187
2014년 435,435 1.205
2015년 438,420 1.239
2016년 406,243 1.172
2017년 357,771 1.052
2018년 326,822 0.977
2019년 302,676 0.918
2020년 272,337 0.837
2021년 260,562 0.808
나무위키에 보니, 김대중정부 시절에 인천공항이 준공되고 2002년 한일월드컵 이전에 국제선 공항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김대중이 인천공항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1980년대부터 김포공항을 대체할 공항을 만들려고 했고, 1990년에 영종도가 최종 낙점되었습니다. 1992년11월부터 방조제 공사를 시작하고, 1996년에는 여객 터미널과 비행장 공사를 착공했다고 합니다. 다만 완공이 김대중정부 시절에 되었을 뿐이지, 김대중이 인천공항을 지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는데요, 온갖 요인들이 작용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을 금지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문재인을 미워해서 출산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연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1970년 1,006,645 4.53
1971년 1,024,773 4.54
1972년 952,780 4.12
1973년 965,521 4.07
1974년 922,823 3.77
1975년 874,030 3.43
1976년 796,331 3
1977년 825,339 2.99
1978년 750,728 2.64
1979년 862,669 2.9
1980년 862,835 2.82
1981년 867,409 2.57
1982년 848,312 2.39
1983년 769,155 2.06
1984년 674,793 1.74
1985년 655,489 1.66
1986년 636,019 1.58
1987년 623,831 1.53
1988년 633,092 1.55
1989년 639,431 1.56
1990년 649,738 1.57
1991년 709,275 1.71
1992년 730,678 1.76
1993년 715,826 1.654
1994년 721,185 1.656
1995년 715,020 1.634
1996년 691,226 1.574
1997년 675,394 1.537
1998년 641,594 1.464
1999년 620,668 1.425
2000년 640,089 1.48
2001년 559,934 1.309
2002년 496,911 1.178
2003년 495,036 1.191
2004년 476,958 1.164
2005년 438,707 1.085
2006년 451,759 1.132
2007년 496,822 1.259
2008년 465,892 1.192
2009년 444,849 1.149
2010년 470,171 1.226
2011년 471,265 1.244
2012년 484,550 1.297
2013년 436,455 1.187
2014년 435,435 1.205
2015년 438,420 1.239
2016년 406,243 1.172
2017년 357,771 1.052
2018년 326,822 0.977
2019년 302,676 0.918
2020년 272,337 0.837
2021년 260,562 0.808
나무위키 대한민국/출산율 항목에 나오는 통계 데이터입니다.
합계출산율을 보면, 1970년의 4.53%에서 1983년에 2.06%로 낮아졌고, 2021년의 0.808%까지 더 낮아졌습니다.
제가 1971년생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1983년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군요. 이 때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아마도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채택해서 그런 듯합니다.
그 뒤로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낮아졌고,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바로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1.178%로 더욱 낮아졌네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중시하느냐 하면, 외환위기 때도 결혼식을 올리는 예식장사업은 돈벌이가 잘 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바가지 요금에 이상한 갈비탕까지 뉴스에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2002년이면, 1970년생이 32살이 되는 해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구증가를 줄여야 한다는 세뇌교육을 받아온 세대가 드디어 아이를 적게 낳게 되고, 여기에 경제상황/실업/높아진 욕망 등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그리 큰 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의 진입장벽이 낮았다고 봐야 할지, 아무튼 돈이 별로 없어도 결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기대치/욕망이 높아졌지요. 가난한 결혼생활에 시달리기 싫어하고, 차라리 혼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직도 결혼 못한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도록 온갖 복지혜택을 주어도 이런 경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출산대책에 100조 원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다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그 100조 원 정책이 없었으면 출산율은 더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죠...ㅉㅉㅉ
둘 만 낳아 잘 기르자가 어느 새 하나로 변하게 되죠. 80년대 표어였던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딸 낳으면 아들 낳으려 또 낳는 풍조 즉 남아선호사상을 바꾸어, 딸을 낳아도 아이를 더 낳지 않게 하기 위한 표어였죠. 그 당시에 프랑스의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를 셋 정도만 낳으면, 가장이 일 안하고도 아이 부양 보조금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의 출산 정책이 출산율 높이는데 주력하던 때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만 해도 한 아이 출산 정책을 철회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으니 발 빠른 대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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