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적용 받아 부품을 교환할 때,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약관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4.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11호, 2025. 4. 25.,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8210&chrClsCd=010201
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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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품질인증부품 =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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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츠에 위 내용을 언급하며, 정품사용을 막고 대체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던데, 날짜를 보면 4월25일부터 시행인데, 현 정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체부품을 포함한다는 것이 정품사용을 막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물론 더 싼 대체부품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더 비싼 OEM 부품을 일부러 쓸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일부 네티즌의 주장처럼 국회가 중국산 부품을 쓰기 위해 저 법률을 만들었는지, 또 저 법률의 다른 부작용이 있을지 앞으로 주시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문제 없이 보험료만 내려간다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8walker]

뭐 이번 전정부나 정부공백기에 만들어진 일이긴한데 이번정부가 막지는 않았죠.
전 그닥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부품들을 허용할리는 없을테고 정품과 거의 같은 문제없는 대체품들로 허용될테니깐요. 그리고 저게 허용되면 우리나라 작은 공업 회사, 공장들의 먹거리가 될수 있을거고 우리나라 인증을 통해 해외로 판매할수 있는 길도 잘하면 생길수도 있겠죠. 좀 편파적으로 해서 중국 부품들을 인증 막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드는걸 주로 인증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전 너무 차이만 나지 않으면 현기차 계속 탈거라....

[치맥세잔]

원래 일베충 2찍들이 저런걸로 시비겁니다.

저렴한 제품 쓰라고 바꾼건 데, 정품보다 비싼 가품을 홈페이지에서 사지 말고 홍보용 전시품으로 올려놓은 걸 애써 사려고 트집잡으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