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같은 논리이라면 게임상의 욕설이나 모욕도 죄가 성립 안되게 됩니다만,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사람이 가진 정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이면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그 특정이 된다. 라는 의미가 특정하게 지목이 가능한 상황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가령 문피아에 바람의책 을 사용하는 유저는 바람의책님 단 한분입니다.
문피아에 바람의책 유저가 쓴 글에 덧글로 욕설을 했다.
특정이 되지 않나요?
물론 일반인 수준에선 경찰에서 취급해 주지도 않는게 현실이지만
가능은 한것으로 압니다.
물론 유명인은 바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ㅡ,.ㅡ
이래서 사람은 유명해지고 봐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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