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래 글에 답댓글을 달았지만, 여기서도 언급을 했으니 답을 안 할 수 없군요.
‘한국은 사기범죄 접수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접수 건수가 모두 통계로 잡‘힌다고 하셨는데, 일본은 접수 자체를 마음대로 못합니까? 자칭 피해자가 신고하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일단 접수는 해야죠.
‘일본은 증거나 입증 자료로 그게 사기로 결론이 나야 사기 통계로 잡히죠‘라니 통계야 어느 시점 그러니까 신고, 수사후처리, 기소, 판결 어느 시점이라도 통계의 필요에 따라 시점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사기로 결론이 안 나면 기록도 안 남깁니까?
그리고 아래 제가 쓴 글에서 분명히 ‘기소건수의 비교’라고 명시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기소’가 뭔가요? 검사가 수사를 해서 유죄의 확증 확신이 있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2000년 같은 연도의 ‘기소’건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검찰청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http://www.kokuso-kokuhatsu.com/%E3%82%88%E3%81%8F%E3%81%82%E3%82%8B%E8%B3%AA%E5%95%8F/%E5%91%8A%E8%A8%B4%E3%83%BB%E5%91%8A%E7%99%BA%E3%81%AB%E3%81%A4%E3%81%84%E3%81%A6/%E5%91%8A%E8%A8%B4%E3%83%BB%E5%91%8A%E7%99%BA%E3%81%AE%E5%8F%97%E7%90%86%E3%81%A8%E8%B5%B7%E8%A8%B4%E4%BB%B6%E6%95%B0.html
고소 고발은 얼마나 허용되지 얼마나 기소됩니까?
헤세이 24 년(2012년) 검찰 통계에 따르면, 고소는 9,144 건, 고발은 2,983 건에 기소 된 건수는 각각 고소는 2,318 건, 고발 878 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의 기소율은 25.3 %, 고발의 기소율은 29.4 %로되어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32&board_cd=INDX_001
통계표명 : 전체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기소 2012년 902,552 건
전체 기소부터가 너무 차이납니다.
약 300배 차이나네요.
인구수 대비하면 120배?
단순 수치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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