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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몰라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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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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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취생활을 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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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할 수 있어요...

물론 승소는 님이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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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해보는것두 좋을듯..굶줗림에 치를떨고 바퀴벌레랑 형동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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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집에 무단으로 열쇠로 들어올경우 무단침입죄가 적용이되나요?네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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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허락없이 들어오는 건 누구라도 무단침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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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게 전세하시면서 그...뭐드라.. 아무튼 세든 기간 동안은 임시로 갑각나비님이 주인 비슷한 거예요..

주인이라도 들어오면 무단침입이에요...

거의 확실해요..

티비에서도 본 것 같은데 무단침입으로 고소해서 승소했다고 나왔어요..

전세자에게 주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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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얼마안됬는데 이사비용만 물게생겼네요 에이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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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마음 있으시면 고소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증거있으면 99.9%승소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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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이버지식인보니..이사비용도 받을수있다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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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 무단 침입죄가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봤는데요,
전세였나?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주인이 무단침입을 했습니다.
주인이 가택침입죄가 성립 되는가, 안되는가 에서 `성립된다` 로 본거 같네요.
변호사가 말하길, 주인은 무단침입을 하기 보다는 법적 대응을 하는것이 옳다 고 말했던것 같습니다.

갑각나비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쑥불쑥 들어온다면, 당연히 가택침입 성립이지 않을까요?

뭐 머리가 나쁘나마 제 기억은 위와 같으니, 조금 더 알아보시고 확신을 가진다면 법적 대응을 하셔도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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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겠죠.....;;

아무튼 잘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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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쓰는동안 답변 올라왔군요.
에이, 고생만 했네 =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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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위 글에서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 는 표현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주인이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열쇠집 주인을 불러 문을 땄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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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입증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도 1년 반을 자취했는데...정말 힘들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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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바꾸세요 - -;;;
물론 아줌마에게 싫으니가 바뀐다고 넌지시 알려주고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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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의 당당함....
무섭죠.
제 친구가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집 주인인데....
글쎄 전에 쓰던애가 안낸 전기료를 내라는 황당한 할머니의 말에...
제가 왜 그걸 내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방에서 안나가구 줄때까지 버텼다는...어르신들을 존중하는건 알겠지만 나이를 이용해서 어린사람들에게 안좋은 행동을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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