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연금공단.. 과연 그 돈 제대로 쓰고나 잇는지 -_-
이놈의 나라 세금도 무쟈게 많아요 ㅡㅡ

찬성: 0 | 반대: 0

..모르셨습니까?

찬성: 0 | 반대: 0

진혼성마/ 김영삼대통령의 자제분께서 이전에 있던 국민연금공단 예산을 홀라당 날려먹어서 그때 생긴 적자분 메꾸기도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0 | 반대: 0

연금공단.....대통령하고보니자리는적고챙길놈은많고어찌하면좋을고.....엿먹어라....평생한번하는대통령역사에남을수없을까....../

찬성: 0 | 반대: 0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은 환급되는게 맞습니다.
어찌 아냐고 하신다면 저희 회사에 다니던 외국인들(위의 사례) 출국시 국민연금 전액 횐급 받아갔습니다.

찬성: 0 | 반대: 0

병서생/ 아무 말 안 하면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행정착오라고 우기면 되니까요.(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일단 걷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환급되건 아니건 간에.)

찬성: 0 | 반대: 0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이글 보고 괜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찬성: 0 | 반대: 0

당나귀//세상 사람들이 님 같은줄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독재 정권시절에도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무릎썼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능력은 둘째치고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모두 정의감만큼은 이 나라에서 알아줘야하는 사람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네, 환급신청 하기전엔 절대로 먼저주진 않지요-_-;
모르면 당한다는.
최소한 출국 열흘전엔 신청해야 환급이 되지요...

찬성: 0 | 반대: 0

이랴/ 노태우는 좀 아니라는-_-;
노무현의 오타시겠죠?

찬성: 0 | 반대: 0

결국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강제적 저축어쩌구 하지만 보기에 따라 세금은 세금이죠. 번만큼 내고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도 연금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협정이 없는 나라가 훨씬 많다죠. 병서생님의 케이스도 연금 환급 조항을 상호간에 체결한 국가일겁니다. 지금 연금미환급금도 300억이 넘는다는데...

근데..이걸 연금도 세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노동자에서 사회복지 명목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상대국가는 세금을 걷어 돌려주지 않고 우리만 돌려준다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론상의 불공평이고 현실적으로는 선진국의 입맛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걷는 것 자체엔 문제가 없죠. 우리도 상대국가가 걷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과는 상호 납입면제라죠.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의 납입액만이 아닌, 사측의 납입액마저 연금공단이 꿀꺽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호혜주의 땜시 노동자에게 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자국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군요. 이 것에 대해서도 상대국가의 기업과 똑같다라고 변명할 건지...300억.. 작년에 300억이었으니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걸로 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에서 근무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조항이라도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런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찬성: 0 | 반대: 0 삭제

노무현 ㅡㅡ;; 이거야 말로 오타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