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결국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강제적 저축어쩌구 하지만 보기에 따라 세금은 세금이죠. 번만큼 내고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도 연금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협정이 없는 나라가 훨씬 많다죠. 병서생님의 케이스도 연금 환급 조항을 상호간에 체결한 국가일겁니다. 지금 연금미환급금도 300억이 넘는다는데...
근데..이걸 연금도 세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노동자에서 사회복지 명목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상대국가는 세금을 걷어 돌려주지 않고 우리만 돌려준다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론상의 불공평이고 현실적으로는 선진국의 입맛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걷는 것 자체엔 문제가 없죠. 우리도 상대국가가 걷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과는 상호 납입면제라죠.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의 납입액만이 아닌, 사측의 납입액마저 연금공단이 꿀꺽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호혜주의 땜시 노동자에게 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자국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군요. 이 것에 대해서도 상대국가의 기업과 똑같다라고 변명할 건지...300억.. 작년에 300억이었으니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걸로 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에서 근무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조항이라도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런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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