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신상공개에서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헌법소원을 들가서 위헌5명, 합헌4명해서 합헌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신상명세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신상명세 반대자가 여자일리가 없고 남자입니다. 최근 이상경 재판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분을 물색중입니다. 이게 다시 들어가면 위헌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논리는 헌재결을 읽어보세요. 2001년도 판결이니깐 그 근방을 검색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여성옹호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단지 평등차원에서 몇마디 할 뿐입니다, 위에 여성분이 신상공개를 굳이 들먹이며 감정섞인 발언을 한게 기분이 저도 나쁩니다,
법적 소견을 말하자면 헌법에 평등권조항으로 충분하고 여성특별보호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조항들이 있음으로 법적 해석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불평등한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현실은 여성이 차별받고 있음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딤으로 많은 배려가 필요하나 그문제는 법적장치로 해야하지 헌법에 보호조항을 두는 것은 앞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념하면 그 당시엔 프로그램성격에 불과했음으로 선진적법제였지만 지금과 앞으로의 현실을 예측한다면 특별보호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개똥녀의 얼굴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누구나 실수도 싸가지 없는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길가다가 휴지를 버린다던지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등등등의 잘못들 중 하나 혹은 몇 가지는 범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유리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삶은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치부는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자여 나에게 돌을 던져라. 물론, 그여자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면, 반성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네티즌의 가십거리가 되고 화풀이 상대가 되며, 향후 인생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칠 만큼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적으로 화나더라도 이런 막무가내식 비판은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개똥녀와 강간범과 동일선상에서 본 것은 이해가 안되지만 그 아가씨의 얼굴공개 불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성폭행범 신상공개 찬성!
이거 반대 하는 사람은 대략 인권위 나 성폭행범의 가족들? 정도 밖에
없지 않나요?
인권침해라고 침튀기며 비판하던 족속들과 개똥녀 신상 까발리고 욕하는 족속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다고 개똥녀의 신상을 공개한 건 과하다고 생각..~~;;
개주인이 건장한 남자이고 팔뚝에 문신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그래도 사진찍은 사람이 그렇게 다그치고 대놓고 사진찍고 그랬을까?
무서우니까 건장한 남자면 안 찍었겠죠. 여자도 비스므리한 무서움을 준다면.. 여자도 군대를 가야죠. 암.. 그렇고 말고.
이건 사실 별 문제도 아닌데 말이죠.
문제는 지하철안에서 키우는 개가 싼 똥을 안 치우는 주인입니다.
이게 욕 먹을 이유가 되냐?하면 그렇다고도 말할수있지만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욕할거리도 안 된단단말이죠.
퇴근시간에 지하철가보면 보신분도 많을겁니다.
지하철 바닥에 토하는 인간개들..이런 인견들이 토를 치우냐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난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을 알수가 없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네요.(그 자리에서 그냥 욕먹을정도의 나쁜짓..)
한참 신입생기간의 대학교 상점가나 환락가보면 과장해서 밟을 공간이 없습니다.곳곳에 노상방뇨나 해대고 똥이나 싸고...
저는 성폭행범의 정보 공개에 관해, 부끄럽지만 아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을 처음 쓰신 분의 비교가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 뿐만인가요?
우선 개똥X라는 분이 여자이기에 '남자'들이 공격하는가, 혹은 그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 들이 공격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똥X를 비난하는 '남자'들에게 묻는 듯한 제스쳐를 취함으로서 전혀 연관이 없던 '남녀의 차별 문제' 쪽으로 슬쩍 흐름을 바꿔놓았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 개똥 사건의 주인공이 '여자'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폭행범의 정보 공개라는 불분명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상을 끌어들임으로서, 두 개의 문제를 하나의 선상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폭행범의 정보 공개에는 반대하지만 개똥X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등의 판단은 배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 글 쓰신 분의 의도대로라면 개똥X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인권운운하면서 성폭행범의 인권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일 뿐이고, 이러한 이중적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 되버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폭행범의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등의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개똥X의 행동을 보고 황당해하고 친구와 비판하는 대화를 했던 제가 처음 글 쓰신 분의 글을 보니, 왠지 '마쵸이즘의 표상' 이며 '마녀 사냥을 위해 눈이 벌게진 어이없는 네티즌'이 되버린거 같아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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