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기 질문하신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국민연금과 보험, 세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국민연금 사기니 뭐니 하는 헛소리는 잊으시고요.
가능하면 납부하시는 것이 나중에 혜택받을 때 좋습니다.
자신이 소득이 없어도 나중 생각해서 일부러 내는 사람도 있는걸요.
국민연금제도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세금하고 국민연금을 비슷한 걸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건강보험이야 소득따라 차등으로 돈을 내고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걷어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민연금은 낸 비율에 따라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상한제를 채택해서 일정 360만원 이상은 다 360만운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습니다. 만일 상한제한을 없앤다면 월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노후에 매월 받게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상한소득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되는데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Faust님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도 다른 것입니다.
유족이 소득이 있을 때 지급안하고 국가가 꿀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부부가 연금에 모두 연금에 가입했는데 한사람이 죽었을 때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둘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둘 중 많은 것으로 한가지만 선택해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받으면야 받는 사람은 좋지만 나가는 것이 늘어나면 그만큼 결국 국민연금도 국민들이 더 많이 내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민부담을 적게 하기위해서 소득이 있으면 지급을 안하고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한가지만 선택하게 합니다.
월 35만원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유족연금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5년간은 무조건 연금을 지급하고 그 후 소득이 있는 경우(연 5백만원초과) 50세에 달하기 전까지 연금지급을 정지하다가 50세부터는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방연패님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노령연금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만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지급하는 것인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받는 금액은 납부하였던 연금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합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니 더 이상해 드릴 이야기가 없군요..
지금이야 국민연금 강제 징수해서 국가가 흥청망청 써대겠지만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은 그거 세금으로 메꿔넣느라 죽어라 고생해야겟쬬. 갈수록 그 구멍은 엄청나게 커질테구요. 결국에 가서는 혜택보는것 보다 내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 되겠죠.
외국에선 이미 연금이 고갈되었고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이미 고갈되어서 세금으로 때우는 걸로 아는데 아이큐 한자리도 아니고 예전에 학습한 바보짓을 또하는게 참...
더군다나 국민들 노령화 속도는 세계1위라고 하던데 나중엔 80세부터 연금지급하는건 아닌지나 모르겟네요. ㅋㅋㅋ
지금 정치하는 것들이야 나몰라라 하고 이 엄청난 문제거리를 알면서도 후손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어 버리는 저 뻔뻔함.. 진짜 질려버렷다..
다들 이상한 얘기하는군요. 연금을 누가 꿀꺽한다는 건가요?
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얘기니
당연히 그전에 조절을 합니다.
다들 적게 받는 경우만 생각하는데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이 없다면 만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오래오래 산다면???
자신에 가입해서 낸 기간보다 훨씬 오래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그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야박한 소리같지만 상대적으로 일찍 사망한 사람에게 갈돈으로 주는거죠.
현재 받으시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에 연금을 월 얼마씩 냈는지를 생각해보시기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다른 금융권의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점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배우자 사망시 그 배우자의 연금도 생존한 배우자가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을겁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금기금의 지출에 맞추어서 현재 내는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도 동의를 해야 하지요.
왜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냐... 물론 연금기금의 운용이 부실해서 수익을 내지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감시만 똑바로 하면 옛날처럼 정권 맘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국고지원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유리하게 연금지급액을 산정했기 때문이죠. 점차적으로 국민연금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처음 시작할 때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다소 유리하게 했죠. 초기 가입자 중 일부는 아주 적은 기간을 가입했어도 연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평균수명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현재 노령연금지급 연령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65세로 바꾼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것은 지금 연금제도에 불합리 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미비점들은 고쳐서 좋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참고적으로 연금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연금고갈 때문에 정부에서 연금지급은 줄이고 연금보험료를 늘이려고 하고 있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연금기금을 현재 낸 사람들이 낸 돈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내서 나중에 그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연금보험을 내는 사람들 돈을 바로 연급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미래가 더욱 불투명하지요. 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줄어들어 현재 돈을 내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돈을 내는 사람들이 적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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