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율스님 단식건을 제하고...
새만금, 돈 들였어도 다시 돈 또 들여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안하면 안됍니다. 제가 시화호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잘 아는데... 시흥시, 시화호 정화시키느라 1300억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자립도 높아졌지만 그놈의 시화호로 인해, 국가에서 돈 대줬는데도 전국에서 빛 제일많은 도시 된 적도 있었습니다. 뿐입니까. 근처 땅 좀 깊이 파보면 썩은물 샘솟습니다. 풀? 그런거 시화호 근처에 살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정화시키고 다른지역에서 흙퍼다 공원 만든겁니다. 새만금은 시화호의 몇배 크기입니다. 당장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지하고 돈들여서 원상복구 하는게 더 큰 이득입니다. 새만금도 썩은물 만들어 놓으면, 그거 복구시키는데 수십조 들어갑니다. 만든게 아까워서- 라는 안일한 생각 말고, 어차피 복구시킬거 빨리 복구시켜야 합니다.
얼마전 국회의원들이 고속철호남선 공사를 서두르자고 했을 때, 이해찬 총리가 "그게 아니라, 고속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찾아서 문책해야 한다"고 했지요.
사업 계획 당시 처음 예정된 금액의 열 배 이상 들어갔고, 수익도 처음 예상의 몇십 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니 말입니다. 오 년이면 공사 수주 금액을 다 뽑을 수 있다는 주장도 결국 허구에 불과했었다는 것이 드러난 꼴입니다.
만약 그 사업을 한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사기업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압류 들어가고, 사기죄로 소송 들어갔을 것입니다.
정부니까, 그런 부분에 면죄부를 받았지요.
우리 나라 정부의 많은 "국책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실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의 규모가 우선입니다.
시화호, 고속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었던 대규모 사업들의 상당수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성산과 새만금호 역시 과연 국자지백년대계 라는 큰 포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런 주장 아래 이권 사업에 불과한 것인지는 쉽게 속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들인 수천억원을 그냥 날리더라도, 앞으로 날려야 할 수조원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또 3000만원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 딴 사업자가 말하기를 장사가 시작되면, 그 곱배기의 수익이 생긴다지만, 이런 장사를 해서 아예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패가 망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이라는 욕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평생 이것만으로도 배 부를 것 같습니다.
공사 입찰을 따고 진행하는 업자가 전에 그 공사를 했던 바로 그 업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5000만원 날렸다 생각하시고, 공사를 접겠습니까,
아니면 3000만원 더 꼴아박아서 갈 데까지 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동안 얼마가 들어갔는데, 다 날리게 생겼다고 떠들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용된 게시물들이 삭제되었네요. 주소를 보니 웃대게시판인데 원문이 아니라 인용되었던 게시글이었나 봅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많았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 가봤습니다만 해수욕장의 앞날이 깜깜해 보이더군요.
꽃박람회장을 한다고 사구를 다 없애고 해안에 세운 시멘트 방책으로 인해 육지와 바다의 연결을 끊어버려
해안의 모래가 점점 없어질 앞날이 보이는듯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KBS에서 했던 사구와 관련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놨길래 저런 결론이 나오나 했더니 본 결과는 다큐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사구가 해수를 담수로 정화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 도시의 수도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든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있는 사구마저 개발 논리로 없애버려 한 마을의 지하수가 해수로 바뀌어버리고 농사마저 제대로 지을수없게
되버린 것을 보여주더군요.
시화호를 통해서 볼때 새만금은 비단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 뿐만이 아니라 개발하지 않고
갯벌을 고스란히 보존했을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못미치는 개발이익까지
순전히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간환경전문가들이 외국의 환경전문가까지 초청해서 평가한 결론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정부의 모습은 장님이고 귀머거리인 늙은 코끼리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이와 경우는 다르지만 컴퓨터 쪽에서도 고 공병우박사님에 의해 연구된 3벌식 자판을
민간인의 것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억지로 해외파에 의해 영어자판에 맞추어버린 2벌식 자판문제,
그리고 어거지로 영어코드에 맞춘다고 쑤셔넣은 KS완성형코드때문에 망가져버린 한글......
진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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