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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정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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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 이나라는 희망이 안보여요...
원래 개같은 기득권이나....... 수구꼴통을 두려워하는 개혁이라고 떠벌리는 종자덜이나......
갈수록 진짜 아 떠나고 싶어진다는;;;;
노통도 희망이 안보이고..... 노통한테 투자한 시간도 아깝고.....
그렇다고 친일 군사후예들을 좋아할수도 없고 투표하지말라는 소리네......
아 이젠 투표안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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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는 진짜 돈벌레들이 득실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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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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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참 저 판사 고소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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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원래 공무원이 받아야 성립합니다..-_-
서울대 병원의사에게 뇌물죄를 성립시킨다면,
일반 사립대학 병원 또는 개인병원 의사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국립대 교수에게 공무원의 신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때..
고소당할 정도의 판결문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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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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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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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 버리고 살면 됩니다.
조만간에 .. 한 번 대차게 뒤집어지는 세상이 올 듯.
요즘 요런 징후들 살피며 재밌게 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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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있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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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법은 단어하나하나의 개념까지 철저하게 따지는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물론 일본이 그랬기에 따라 한 것 뿐이지만...
조선시대의 법통이 뚝 끊어지고 일시에 일본이 들여온 독일법이 들어왔기에 국민의 통상적인 법감정과는 동떨이진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밀하게 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돈을 받거나,
공무원이라 보기 어려운 사람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을 받거나
공무원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돈을 받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경우를 단어하나하나까지 따져가면서 판결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같은 판결로 매도되어야 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군요. 제가 법을 잘모르고 저 기사에는 판결문 전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극적인 몇 문장만을 편집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 기사만 가지고 개같다고 비난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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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x같네요. ㅡ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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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네요.
뇌물수수죄로 기소했으니 저런 판결이 나오는건 당연합니다,

구속집행정지로 나오게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써주고 돈받았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뭐 그런쪽으로 기소해야할 것을
뇌물수수로 기소하니까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죠.

욕좀 함부로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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