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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54 wnsdlwns..
    작성일
    16.08.13 11:52
    No. 1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경제사범을 풀어주겠습니다!!! 완전 웃긴 이야기죠.
    경제사범 형량증가와 더불어 기업들의 징벌적 배상제도도 시급합니다.
    몇백억 몇천억 해먹고 전관예우로 집유나 받거나 몇년살다 나오면 끝나는 나라라니 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르웨느
    작성일
    16.08.13 13:45
    No. 2

    어떻게 하면 근절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말리브해적
    작성일
    16.08.13 17:17
    No. 3

    저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동조하지만 예를 드신 이재현 씨는 중환자입니다. 보석 허가 및 사면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에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형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형집행정지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번 사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치료받으라는 배려 정도가 되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6.08.13 17:40
    No. 4

    형 집행 정지와 사면은 감옥 밖에 있다는 공통점 외에는 하늘과 땅 사이로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건강해지면 도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다르죠. 부자니까, 의사들에게 어떤 기름칠을 해서 아픈 것을 과대 포장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자동차 보험 환자의 증상과 의료비를 부풀려 주는 의사도 많다니, 이쪽도 믿기만 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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