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a href=http://ucc.media.daum.net/uccmix/news/politics/assembly/200411/21/YTN/v7772640.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33&u_b1.targetkey2=777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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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산가요?
물론 강제적인 성관계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헌데 이건 남녀의 문제를 떠나 오용의 소지가
머무 많다는 거지요.
이 이면에는
남자만 악이고 여자는 절대 선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이 이 법의 책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여자는 이 법을 오용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부터 맘에 안들면 고소하지요?
바람이 났다어요...
헌데 남편이 아무래도 걸려요...
몇가지 정황을 만들고 남편을 고소하면...?
부부 개인간에 벌어지는 가정의 사건이 법으로 가려지나요?
개인의 인권, 특히 약한 여인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거론되는 것은 충분히 이애가 가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너무도 무책임적인 바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에서도 망서리는 법률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의원이란 분은 ...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상쩍은 느낌이 더...
모든 것이 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서갱유도 법가의 사상을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저질러 진
가장 전형적인 패악이었습니다.
법이라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발상부터 홍의원은 버려야 할 듯...
여자라고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남존여비의 전형적인 탈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성폭력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률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문제에 법이 끼어 드는 자체가
매우 위험성을 내제하고 잇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이해와 무조건적인 용서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북한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당한 뒤,
아이가 부모를 고발한 사태를 심심잖게 들으면서
콩가루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힘으로 안되니
제도의 힘이라도 빌려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는
언제나 오용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법은 오용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홍의원이 말하는 법은 현재로선
너무 오용의 범위가 큽니다.
처벌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법제정이 아닌
다른 제도권의 정비와
가정 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우선 일 듯...
이랴님 이법으로 아내가 자꾸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폭력을 안 쓴다지만 억지로 하자니 법에 걸리죠.(여기서 아내가 미리 이혼할거 생각하고 돈보고 결혼한거라면) 그래서 남자 화가나서 빨간집 갑니다.(이 부분이 좀 과장된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화가나서 돈 있다면 빨간집 갈겁니다.애가 없다면 새로운 여자를 사귀던지요.하긴 애가 생길일이 없겠군요.사람마다 다르겠죠) 화날 수 밖에 없죠. 사랑을 하면 육체적으로도 느끼고 싶은거 당연한거 아닌가요.만지고 싶고 쓰다듬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이법을 이용(악용)해서 이혼 할 건수 만들기에 적당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올린거였습니다.
홀리님 법만드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그정도 판단이 안될 것 같습니까? 남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국회의원 욕하니까 전부 바보로 보이시나요?
애초에 부부관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혼사유입니다. 그리고 정말 싫다는데도 강제로 동침하려하는 것 역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셨는데 다른 법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나면 보험금나오는 것을 악용한 보험사기단이 있으니까 그 법을 폐지해야합니까? 법과 그것의 악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험사기단은 잡으면 되는거고 선의의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주고 악의로 오용하는 자는 처벌하는 되는 일이지 그것이 법을 제안한 사람을 비난하고 법을 폐지해야할 이유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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