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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업로더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공지나 그런 곳에 다 명시하고 가입조건 등에 명시해서 책임을 묻기가 힘드니 근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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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렇고 경찰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보통 저런건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하는데 규모가 큰 경찰서에 가도 사이버 수사대는
인원이 10명 남짓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갖 보이스피싱이나 중고나라 사기,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이런거
다 담당하는데 보통 수천건씩 쌓여 있다고 합니다.
광역수사대 같은 것도 다른 사건으로 바쁘고요.
특히 해악성으로 따지면 불법다운로드보다 사이버도박이 규모도 크고
금액규모도 수십조원대인데 이건 상상도 못할정도로 많습니다.
광역수사대는 거의 이런데 매달려 있고요.
지금도 날마다 수백곳의 불법토토 도박사이트가 생깁니다.
다운로드 단속은 어림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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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는 즉 저작권에 저촉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작권은 신고권 입니다.
신고를 해야 비로서 불법이 됩니다.

경찰이 '너 불법 다운로드 하고 있네? 너 체포!' 이렇게는 안 됩니다.
신고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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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이트들은 저작권 실무요원들하고만 얼굴을 붉힐뿐입니다.


저작권 얘기 하는데 네이버나 다음의 사장 같은 초대형 도x님들이 문광부 장관하고 같이 나와서 사진찍는 시대입니다.
뭔수로 잡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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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열명의 경찰이 한명의 도둑 못 잡는다 잖아요.
인력부족도 있겠고 경찰 입장에서야 잡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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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사이트들이 다 불법업로드를 취급하기에 불법사이트인건 맞습니다만 다들 현행법상의 틈새를 이용해 한국에서 직접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외국에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 문제는 한국에 권한이 없다는 점이지요. 해당 서버를 수색이나 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국제공조수사 신청을 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포르노나 마약같은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항이 아닌경우 통과가 잘 안됩니다. 요게 힘들기 때문에 보통 warning으로 통칭되는 아이피 차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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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도 할말 있습니다.

"지금것 야동 한번도 다운받아보지 않은 자만이 돌을 던져라"

농담이고 대부분 사이트를 해외로 해놔서 국내에서 잡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공문이 날아오고 이리저리 문제가 될 시점이 되면 그 사이트의 자료는 제휴콘텐츠로 바꾸고 새로 다른 p2p 사이트를 개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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