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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진짜 그렇네요. -_-............
비상업적 다운로드면 불법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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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작권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다운받는 경우는 불법이 맞습니다. 엄연히 불법이고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으로 받을 경우 예외로 쳐주는 사적허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아닌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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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님 불법 아닌거 맞습니다.
저작권법 보시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보도, 교육, 비영리 따위와 함께 나열 됩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불법으로 보시면 다른 것도 다 불법이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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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에도 예외가 있는데, 공적인 목적이나, 교육적인 의도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명예훼손 자체가 불법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외조항은 예외조항일뿐, 불법적인 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처벌을 안 한다고 다 합법은 아닙니다. 개인 저작권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업, 다운로드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드리자면 사적인 용도라고 하더라도 P2P에서 다운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최근 사적으로 다운 받아도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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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그, 그렇게도 되나요..... 교과서 좋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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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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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개인이 소유만 한 것이 아니라 공유까지 함께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 웹스토리지가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설정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개인 소유만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저 판례의 쟁점은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공유설정을 하면 이게 업로드를 한 거인가?]라는 거죠.

저 판례의 세부항목이죠.

[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유로 설정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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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핵심내용이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업로드 파일은 '사적이용'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인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저작권자가 승인한 합법 업로드만 '사적이용'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웹스토리지에 저작권자가 공유설정해서 올려논 파일만 '사적이용'의 대상이 된다. 뭔가 논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해서 공유 설정한 파일이면 '사적이용'이니 하는 것은 논할 필요 자체가 없는 일입니다. 저작권자가 공유를 원하는데.

(원래 댓글 삭제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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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의 쟁점은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불법자료가 올라오는 사이트가 책임을 지는가?
둘은 개인목적으로 올린 자료를 공유설정 해놓은 경우 이건 처벌을 받는가?

위에 올린 분의 쟁점은 사이트가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로 처벌을 받는가?"라서 이것만 쟁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작권법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웹하드 등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장영화 서기관은 “토렌트에서 영화나 TV 방송물, 소설, 게임 등의 파일을 내려 받는 것까지는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로드는 문제지만 일단 다운로드는 합법이라는 이야기다. 장 서기관은 다만 “토렌트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업로드)가 시작되므로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 판례를 낸 재판부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나쁘기는 한데 법적으로 처벌은 못함. 그래서 불법이면서 불법이 아님.
DVD사서 개인용도로 올리면 이건 완벽한 합법. 그런데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개인용도로 올리면 이건 불법인데 또 처벌은 못해. 왜냐하면 불법으로 다운 받는 순간에 처벌할 수 있나 못하나는 이미 불법다운로드한 순간에 끝났음. 그러니 불법자료를 개인목적으로 올려도 처벌 못함.
그런데 개인목적으로 올려도 그걸 공유상태로 해놔서 남이 받아갔으면 그건 처벌해. 왜냐하면 그건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고 불법 업로드임."

결론은 "불법다운로드는 처벌 받지 않는데, 불법 업로드는 처벌 받는다."입니다.
더해서 개인목적으로 올려서 쓰면 처벌 받지 않지만, 공유설정 잘못해서 그 자료를 남이 받으면 그것도 처벌 받습니다.

저 판례에선 불법자료 올라오는 사이트 사장도 책임이 있고, 공유설정 잘못했던 개인목적으로 올린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 판례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불법 다운로드를 해도 정부쪽 서기관의 말처럼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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