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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노동계 대표 위원들과 고용자 대표위원들이 대립하다가 정부가 뽑아놓은 위원들이 적당히 절충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요.

그 위원회 자체를(그러니까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계속 그럴 겁니다.

여당의 2020년 9천원~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상승시급은 6900원~7000원쯤 되어야하는데 실제로 정부관련위원들이 절충하여 결정한 건 6500원 근처니까 딱 절반인 셈이죠.

물론 여당과 정부가 완전 동알한 건 아닙니다만, 총선에 져놓고도 최저시급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건/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여당지지자분들에게도 실망스런 부분이 아닌가합니다.

최저시급관련 공약은 정의당이 가장 강성이고 그 다음이 국민의당 더민주당 새누리당 순으로 점진적이고 장기적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약을 기준점으로 놓고봐도 이번년도 최저시급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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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82 전기비 때문에 에어컨 못트시겠다는 부모님

정담글의 댓글을 보면 전기세에 대해 한전공식기준을 제시하며 얼마나 나올지 가늠하게 해주는 댓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원이면 여름 아닐 때 저하고 비슷한 전기사용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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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강화는 4번에 속하겠군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정한 범주외의 것을 담당하는 번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저도 같이 일해본 적이 있어서 그쪽관련자료가 나오니 반갑네요.
(지금은 미래창조한다는 부서출범하면서 사라졌죠.)

우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의 가정평균사용량이 100kh 200kh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100은 72년에 정했다고 하네요)과 측정기준에 따라 11배에서 15배까지 올라가는 세계유례없는 배울에 의해 아주 많이 억제된 결과라는 겁니다.

대체로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가정:산업:서비스 비율이 3:3:4인데
우리나라는 1.3 : 5 : 3.7 쯤이라고 하니 기형적으로 가정용전기사용량이 억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억제된 평균전력사용량을 기준점삼아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누진세 완화나 폐지이후에는 평균사용량이 무척 오를테니까요.

제가 설문작성시 정한 누진세완화의 2번은 최저기준을 2016년에 걸맞게 올리고 11배나 되나 유래없는 누진배율을 1.5배에서 4배정도로 완화하자는 것이니
빛가루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축소와는 다소 다릅니다.

3번 역시 프랑스의 케이스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를 폐지하고 산업용전기요금을 전기생산원가이상으로 올려서 한전의 적자운영을 흑자운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므로 역시 빛가루님이 언급한 단순구간폐지로 차별을 야기하는 것과는 꽤나 거리가 있죠.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짐작하겠습니다만, 제 설문글과 관련댓글들을 읽어보고서 이견을 제시하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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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전가 누진세 적용하자하신 분은 농담으로 한 거죠..

물론 야간생산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할인해주는 건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산업용전기의 경우 가정용전가에 비해 너무 싼 데다 쓰면 쓸 수록 단위전기당 저렴해지는 할증제를 적용하고 있죠. 너무 편파적인 측면이 있어서 누진세를 손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변경이 된다해도 야간사용령에 대한 할인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간할인 덕에 밤에 얼음얼려서 낮에 냉방할 수 있기도 하니 주간전기사용량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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