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잉?
민주주의가 차별 없는 사회가 아니에요.
천부적 차별 - 귀족이니 노예니 하는 계급적 차별..은 없는대신
사회적 차별 - 돈과 지위로 나누는 계급적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는 곳인데요.
다만 전통적인 계급 차별보다 유동성이 강하다 뿐.
중산층(중위층 말고 부자 아래계층)이 상위층 되고 싶어서.
보편과 경쟁완화를 외치면
그게 정의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중위층과 하위층이 열화같은 응원을 해주는게 우리 사회인데.
따져보면 놀랄 만한 사회인식들이 일년에 한개 이상은 나옵니다.
(물론 아느만큼 보이는데 관심조차 덜한 전 몇개 보지도 못했지만.)
배지단 분들에게는 내 얘기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최근 그 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3만원미만 메뉴가 어린이정식밖에 없어서 최근에 김영란메뉴라 불리는 2.9메뉴가 등장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공감능력을 고려할 때 허상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영세자영업자분들에게 부담이겠으나 이번년도 최저시급은 관련공약중 가장 장기적인 새누리당의 공약을 기준점삼아 6900~7000 사이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최저시급가지고 실험해본 나라가 여럿있는데 대체적으로 최저시급상승시 최저시급관련계층의 소비가 살아나서 페널티보다는 베네핏이 더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한 계층은 소득대비 소비의 비중이 높거든요.
반면에 그 이상 되는 계층의 소득을 상승시키는 정책시행시 그들은 저축하거나 유보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시급상승정책보다는 동일자원투입대비-경기활성화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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