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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없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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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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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없애야 된다는 사람은 너무 강경책이죠. 각 나라만의 스타일이 있는거죠. 누진세라는건 어찌보면 부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벌이에 따른 세금비율에는 태클을 걸지 않으면서 누진세에 태클을 거는건 좀 양면적이라는거죠. 그런걸보면. 누진세를 점진적 완화시키거나 혹은 기업에 부여되는 너무 싼 전기료를 올리거나 혹은 조사를 통해서 기업에서 낭비되는 전기를 조사하는게 맞는거죠. 그냥 [내가 억울하니 누진세 없애라!]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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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가능한게 2번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누진세는 시민들한테 돈 뜯어서 거대 기업에 퍼주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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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죠.

가정용에만 부과되는 점 -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 산업용의 특혜 문제를 감안해보면 이게 불평등한 이유를 알 수 있죠.

누진등급 자체의 문제점 - 시초가 박통 때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개선을 했는지는 몰라도, 에어컨, 보일러- 겨울철- 이 일상화된 현대 기준에서 보면 등급 자체가 구립니다.
정말 부자감세, 부자과전기소비가 걱정된다면 거기에 맞춰 사용량 많은 쪽은 과감하게 때리고, - 아예 자체발전이 나을 정도로- 진짜 중산층 정도는 여름에 걱정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죠.

기업들은 돈이 절약되서 전기로로 쇳물 만들 정도로 만들어놓고는
가정들은 에어컨 전기료 걱정에 여름철에도 에어컨 한번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무슨 합리적인 정책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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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번이요. 누진세를 유지하 되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최저시급을 많이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올리기 싫으면 누진세를 폐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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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폐지. 전기료 대폭 인하. 전기가 과다 생산되고 전기가 남아돈다고 함. 왜 전기요금이 높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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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진세를 산업에도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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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돈이 몰려서 시급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럴 확률은 없으니
2번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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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전력회사가 여러개라 그중 일부 회사가 누진세를 적용하고 그 배율도 최고가 1.2배라 알고 있는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요세 워낙 핫한 분야라 그런지 이곳 저곳에서 정보가 올라오는데 어느게 정확한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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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간접 민주주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듣죠. 수년전부터 여름만되면 나오는 말이고 국민들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데 고쳐지질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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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완화요. 그리고 산업용에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ㅋ
이 와중에 누진세 완화시키면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니...산업용이나 좀 올려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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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과 가정용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조금 더워도 참거나 절약하는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산업용은... 여름에 가게에서 그러면 손님이 안 옵니다. 문 열고 트는 건 하지 말라고 시청 같은 데서 규제도 나오고 하는데 지들이 안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돈은 지들이 낼 겁니다. 10평이 안 넘는 가게에서 에어컨 별로 안 틀어도 전기요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 큰 평수의 가정의 몇 배가 나오죠. 전등 등의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1번이 되겠네요. 에어컨 여부를 떠나서 아끼자면 얼마든 아낄 수 있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과소비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절약방법 몇 가지만 실천해도 전기요금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원이라곤 없는 나라에서 자원 아껴쓰라고 징징거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보이네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를 올려라! 이렇게 나오시면 아마 앞으로 카페 가거나 어디 가서 콘센트 다 막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돈도 어마어마하니까요. 아니면 콘센트를 개방해둔 곳의 기본적인 이용요금이 오르겠죠. 그냥 사람들이 좀 더 아껴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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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두개의 회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삼성 하나는...한전
한전은 공기업이면서 또 주식회사이기도 하고요. 대략 그 주식의 1/3이 외국인이고, 해마다 6천억이상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

2년전부터인가 전기요금반환 소송중이랍니다.
한전이 말하는 현 누진세에 대한 문제점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거로 압니다. 소송하는 측에서 말하는것이 전세계에 이런 누진세는 없답니다. 최저배율과 최고배율의 차이는 약 11배라네요. 누진적용이 100킬로부터인데 이것부터 전세계적으로 봐도 에러죠.
법무법인 인강이나 전기요금반환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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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및 소비 환경이 일본과 대동소이하므로, 일본을 따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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