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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수의 양심따위는 지켜줄 수 없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접근이 현실적 접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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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공직, 피선거권 제한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국가에 대한 소속개념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제한을 가한다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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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공직취임 금지, 피선거권 제한, 공기업 취업시 제약
공공 자치위원회 위원 등 피선출 금지 - 사회활동의 제약
각종 신상관련 공문서 작성시 병역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표기 의무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면제자에 준하게 취급

위의 부분만 빼고는 완전히 찬성합니다.
대체복무 기간동안 공직 취임은 당연하지만, 피선거권 제한 공기업 취업시 제약 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공문서에 작성하는 것은 일종의 노비문서 같이 느껴져서 강한 거부감이 드는군요.

그러나 서비님이 이 정도의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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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현실적 접근이라는게 여증을 배려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것인데 물론 콸라님과 같은 분들이 여론을 형성해주신다면 가능할수 도 잇겠지요, 단지, 상기된 방안들의 상당부분이 여증인에겐 거들떠나 보겠냐는 검니다, 아무리 배려하려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뻔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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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게시물을 옮깁니다. 양해 바랍니다.^^

[큰곰 2004-05-29 18:13:04 ]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제 자체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 그 예로 드는 게 굉장히 어이가 없을 뿐이지요... 사회봉사? 자기 특성에 맞는 업무? 지금 공익요원들이 하는 업무? 흠...

군대가 힘들다는 것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 요인도 큽니다. 한창 공부하고 활동할 나이인 20대 초반을 산간 벽지나 후방이라고 해도 사회와 격리된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은 상당한 희생입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휴가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습니까? 집에서 다니게만 해준다면 훈련 그까짓 것 참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대체복무자들도 그럼 사회와 격리시키거나 그에 걸맞는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분들은 평화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실테니 보험도 가입 못했던 불쌍한 현역병들보다 복무 기간은 더 길어야 하겠구요.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 없을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전 토론회에서 보니 총 뿐 아니라 아예 군복을 거부한다고 하던데 그럼 적당한 이름 만들어 내서 하면 되겠네요. '평화유지 요원' 식으로요. 이분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막사에서 생활하고 일과시간 중에만 사회로 나가 일하면 됩니다. 그대신 복무기간은 최소 3년 정도는 되어야 겠구요.(사실 3~4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게 휴가는 현역보다 제한되어야겠죠. 휴가라는 것이 병사들의 수고를 위로하는 형식인데 이 분들 업무 자체는 현실적으로 군인들 수준으로 험한 일은 아닐테니까요. 뭐 피선거권 제한 같은 것은 심한 것 같고, 그대신 현역 제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혜택이라야 별 것 없지만...)은 못받게 하는 수준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대신 일년에 규정시간 이상 국가에서 지정하는 봉사활동에 의무 참가해야 하구요. 그럼 되겠지요.

문제는 병역 기피자들이 엄청 많아져서 그 규모가 커질 때가 문제입니다. 몇 명 안될 때야 막사 한 두 개 지으면 되니 큰 문제가 안되지만 몇만 이상의 규모가 된다면 문제가 심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현역병이 모자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몇만의 기피자들을 위한 시설을 새로 짓는다는 것도 문제고 그들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가도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누구는 양심적이고 누구는 단순기피이고 판단하는게 쉬울까요? 막말로 돈많은 사람은 애초부터 '기록' 관리를 잘해놔서 양심적 병역 기피로 '보이기' 쉬운 현실에서...

그래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허용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차라리 군대가겠다고 생각할만큼 가혹하게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만(복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 경우 또다시 인권의 문제와 종교의 문제가 불거지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시한 형식으로 한다고 해도 왠만한 사람은 그냥 현역가겠지만(군대에 있을 때 한 달도 엄청 깁니다. 하물며 1년이야...) 상대적으로 편하고 휴가 많은 공군(육균보다 4개월 길죠.) 가겠다는 인원들이 넘쳐나는 판국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는 언젠가는 허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그들에게는 자신의 양심을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요구해야겠지요. 그것은 징역 같은 극단적 형태보다는 대체복무시에 현역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에 의한 거부자만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고의적 병역기피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구요. 그게 진정한 사회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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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곰님의 주장은 상식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의 허용을 주장하더라도 우선은 현역입대병과의 형평성를 맞추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대체복무 형태가 적합한가부터 따지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있고난 후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한 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이 그런 합의가 사회적 이익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같이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의 지지자들은 우선 대체복무의 형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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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냥.. 무게가 똑같은.. 모형총주면 안될까요;;;;;;;;;

그냥 모형총들고 똑같이 복무하면 안될까요?

사격시간에 그냥 피티체조 하고요;;;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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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구박을 주면 반발심이 생기는 것처럼 여증도 탄압을 심하게 하면 더 극성을 부리니까,,, 차라리 탄압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대체복무가 나을것 같군요.

그런걸로 느슨해질 여증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일개 종교를 탄압한다는 것은 쪽팔리는 일입니다. 십억의 신자가 있는 기독교도 아니고, 미국을 좌지우지 한다는 유태교도 아니고, 애들까지도 자살을 밥먹듯 하는 회교도 아니고, 일개 이단종파 따위에게 정부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까지 전부다 나서서 탄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오천년인데 짠밥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ㅡ.ㅡ;

여증이 사회 유지를 위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얄밉기는 합니다만, 그런 애들은 탄압하면 더 단단해지지요. ㅡ.ㅡ;

기독교, 다른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회를 부럽다는 듯이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돈많은 우리나라교회들 지금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편한 생활이 이렇게 만든겁니다. 여증도 이런식으로..ㅡ.ㅡ; (뻐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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