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금은 모병제할 여건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해서 현역을 갔습니다. 대체복무제 시행하면 모두가 군대 안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인생에서 1-2.5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면 기간을 좀 더 연장하고 또한 사회에서의 승진, 공무원 시험, 등등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줘 조절도 가능하다고 생각드는군요.
전쟁, 미국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려면 벌써 수십 번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류를 범하는게
있습니다..그건 전쟁이 만약 나면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망을
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장 군대를 안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다른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총알받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짐 싸들고 가족과 도망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이병을 달고
한자루 총을 들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총알받이를 한다면
반대를 못할 것입니다... 허나 그게 안되니 받대를 하는 것이지요..
대체복무라... 이렇게 하면 저도 찬성합니다.
-기간은 4년
-복무해제후 8년동안 예비복무실시
-대체복무는 지뢰제거로 함.
-현역과 마찬가지로 휴가와 외박가능. 그외는 단체생활
지뢰제거만큼 평화에 일익을 담당하는게 없죠. 세계 각종 NGO단체들이나 평화단체들이 지뢰제거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평화를 위해 병역 거부를 하는사람들의 취지와 아주 궁합이 잘 맞는듯 합니다.
지금도 세계는 해마다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지뢰로인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무장지대나 강원도 산골짜기등에는 홍수나 지반침하등으로 유실된 지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을 훈련시켜 지뢰제거에 적극 활용한다면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쉽게 전력을 결정할수 있다면 전쟁전에 우리는 이렇고 너거는 저러니 항복해라 ..하면 적은그래 하고 항복한다면....
모병제도 좋고 지금의 우리전력상황과 북한전력을 비교한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이라크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보잘것 없는데....미국이 아직도....
한국과 북한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전쟁이 재발한더면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는겁니다..
북한의 전력은 우리보다 후졌다고 분명 말할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전략과 전술은 던지고 달려든다입니다..
그중에 각종특수부대는 후방및 배후침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계시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탱크가 시가전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거라고 보시는지는 모르지만..현대전에서 탱크가 시가전에서 얼마나 무력한지..그리고 적아가 모두엉킨 상황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선별해서 공격가능할까요...
그리고 권리라고 말하는데...병역이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하는곳은 로마 그리스와 영국 독일(제정시대) 정도일겁니다...
그중에서도 로마 그리스는 가장먼저 전쟁터에 나가 죽는게 가장 큰영광이었습니다....그러니 권리라고 말할수밖에요...
영국이야 귀족층의 오블리스 노블리제.오죽하면.1차대전 2차대전을 거치면서 하도 귀족이 많이 죽어서 영국여왕이 기사작위로 세습안되는 귀족을 늘릴정도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전쟁나서 가장먼저 국가를 위해 죽을각오가 되었다면 권리라고 말하십시오...인정해드리겠습니다...병역거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의무라고 생각하십시오......그래서 징집이 필요한겁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니까 과거 천여번 외침받아 국토가 개판되고 여자는 강간당하고 남자는 끌려가고 노약자는 굶어죽은 역사는 깡그리 잊은게야.
불과 이틀전 일본순시선이 한국어선에게 발포한건 신경도 쓰지 않는거쥐. 우리는 말로만 '유대인은 군복무하려고 일부러 이스라엘로 들어간대' 라고 부러워하며 수군댈뿐, 한국군인은 군바리라고 얼마나 개무시하는가.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민족을 그 누가 지켜줄것인가. 그 민족은 영원히 노예로 살뿐이다.
병역거부가 권리이다?
개풀뜯는 소리 그만해라.
권리라는 용어는 그딴데 쓰려고 만들어진게 아니다.
권리는 의무를 다 하고나서 찾아먹는것이다.
그럼 누굴 군대로 보내고, 누굴 안보냅니까?
과연 뭐가 평등이고, 뭐가 의무이고, 뭐가 권리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뭐.. 양심적 병역거부.. 뭐 할 수도 있죠.
그야말로 옳으신 분들..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되시는 분들..
전쟁이 나서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내 아내가 끌려가도 적을 치지 못하는 양심이 살아계신 분들..
그분들 양심이 있으시다면.. 국방비로 한 10억 기부하신다음에 국방부에서 무료봉사 해주시던가. 이웃을 위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지뢰제거를 하던, 화재구호를 하던 해줬으면 좋겠네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정말.. 솔직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불쾌합니다.
군대간 사람은 양심에 털 나고, 양심도 없고, 용기도 없는 비겁한 사람처럼 만드는 군요.
과연 자신만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그네들이 바라는 진정한 양심인지, 평화인지 궁금합니다.
전쟁이란건.. 자로 단위를 재듯이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엄청 강하든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갖던 아무 상관없죠..
전쟁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기던 지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950년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남북관계에서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에서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고 그런것들이 이루어지는게 선행되어야 할것같습니다.
그것이 평화통일이라면 더욱 좋겠죠.. ^^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더욱 좋을것 같고요.. ^^
통연님/
군축을 통해 한국의 병력이 현상황에서 25-30만으로 충분하다는 근거를 말해 주세요.
해공군 13만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 육군은 최소12만에서 최대17만사이로 감축한다는 것인데...한국군의 핵심전력인 기보사단4개를 포함한 특정군단의 전력을 감축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들 병력이 7-8만 사이 그리고 군 명령 계통 보존을 위한 상급부대 병력을 제외하고, 필수 전투지원부대를 유지시킨다고 할 때, 철책을 지키는 GOP사단은 많아봐야 1-2개 사단이 남습니다.
이 걸로 휴전선 155마일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동원, 향토사단과 2선의 예비사단까지 싸그리 없애도 이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원령 선포인 D+12까지 이 2개의 사단으로 북측의 서울까지 진공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예비부대 하나없는 상태에서.. 현 상황에서는 속된 말로 GOP사단은 5분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게다가 현역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동원병력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늘어난 동원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동원사단의 기간병력도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T/O의 1/10~1/5 사이의 기간병력이 존재해야 동원사단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이 늘어난 동원병력은 어떻게 운용하죠.
거기다 줄어든 병력에 상응하는 군비확충은 무엇으로 하나요. 국방예산은 GDP의 3%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고, 화폐는 찍는다고 돈이 되지 않습니다. 군비확충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달러입니다. 이 달러는 누가 가져다 주나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3공화국 시절부터 군전력 증강 사업을 시도해서 이제야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곡사업은 1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고, FTX사업도 5년째 제자리입니다. 40만을 감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통일 이전에는 두자리 이상의 연수를 상정해야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현 상황에서 해군은 제외하고 공군병력 증가 또는 주둔미군의 증가를 제외한 국방전력의 증강을 이룰 수 있는 국방기술은 무엇이 있습니까..? 15만 수준으로 현재의 전력으로 유지하려면 K1A2으로 이름붙인 4세대 전차라도 개발하고, 포병은 모두 크루세이더나 MLRS로, 보병은 모두 미국이 개발중인 슈퍼보병으로 대체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단체, 정당들에 더해 미래 모병제와 유사한 군 구조개편을 주장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국방부입니다.
군은 바보가 아닙니다. 군도 현 징병제가 가지는 모순을 느끼고 있으며, 그 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미래를 기약할 뿐이죠.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마세요. 예로 드신 이라크도 이란과의 분쟁위기가 증가하던 80년대에는 꾸준히 475000명의 병력을 유지했습니다.
저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약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병력의 유지는 누구도 외면하지 못하며, 군 구조개편과 감축은 북한과의 연계되어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 단순히 인구비례 얼마...군장성 꼴보기 싫으니 줄이자 라고 주장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 구조 개편의 필요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연계시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이 없으므로 군을 감축하자는 주장도 웃기기 그지 없습니다.
전쟁 위협은 선제공격을 가정하지 않을 때 대체적으로 전력과 반비례합니다. 북한이 왜 기를 쓰고 화학무기,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까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지도부의 존속,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를 쥐기 위해서 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군전력을 감축한다. 북한은 당장 핵개발 포기할 겁니다. 왜냐고요...해외 주둔 미군이 전부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이상 재래식 전력만으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 것을 유효한 외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힘들게 비난받아가며 핵개발 합니까. 일본, 미국에 손 내밀지 않더라도, 남측에 한 마디 하면 원하는 대로 나올텐데..
90년대초 서울 불바다 발언 시, 우리 쪽에서는 즉각 평양 피바다 발언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제로섬 게임이니까...하지만 병력감축하고 나면 서울 불바다 발언 하나에 한반도가 휘청할 겁니다. 진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일방적인 전력 증강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 정도 수준은 병력감축은 군사적 위험을 높이면 높였지 줄이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외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한국경제는 차츰 붕괴해 갈 것입니다. 자본유출은 말할 것도 없이, 일단 항공, 해운 보험율부터 천정부지로 뛸 거구요.
아니면, 북측이 군사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이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저도 햇볕정책과 유화정책을 지지하지만, 그런 허상을 믿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고 안나고가 아닙니다. 서로가 같이 줄이느냐, 그것도 아니면 합치느냐죠.
분명 6,70년대의 무한 군비 경쟁은 악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것이 현실인 이상 현재의 군비감축은 어렵습니다.
70년대말 미소의 핵전력 감축을 기억해 보세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나.. 미국의 일방적, 아주 일방적 우위 속에, 소련이 보다 못해 항복했죠.
63R飛虎님 말대로 그 5분을 버티기가 힘들죠. 저 강원도 을지부대 있었는데 전쟁나면 살아남는 것 포기하는 부대입니다. 보통 3분 버티고 죽을 것으로 예상되죠. -_-;;;
후방부대가 5분 안에 전투태세 갖출때까지 버텨주는 게 바로 최전방. 그리고 전방이 5분을 버티고 후방부대가 다행히 5분안에 전투태세를 갖춘 뒤 미군 본토의 병력과 태평양 함대가 한반도로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최소 3일을 버텨야만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더라도 국토는 만신창이가 되고 중국과 일본은 만세삼창을 하겠죠.
그리고 3분의 1정도로 군을 남기고 나머지로 모병제 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줄인 병사 수가 남는 병사 수의 두배인데 모병제를 하면 월급 들어갈것, 부대시설비등 1인당 최소 백만원이라고 치고, 일반 사병 월급 평균 2만원이라고 치면, 간단하게 비교해서 4만원 줄여서 백만원의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결론 나옵니다.
5분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는 것은 3공, 5공 시대의 논리지요.
전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쓰지 않겠다라든지, 중국, 일본, 소련이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표명이 없으면 절대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남한 즉 우리나라의 무력도 만만치 않고, 일대일로 붙어도 북한에 지지않는다고 보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한번 보세요.
한 번 그자리 하려고 또한 하게 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자리 다시 올라서려고 하는데,,,,
북한의 권력자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평생 감방에서 썩을 각오하고 남침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침하지 않는한 북한은 남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비님께...
전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병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하루 아침에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60-70만인데, 내년에 그것을 50만으로 줄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적정 인원은 25-30만이고 한 해에 1-2만 명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여건으로는 한 해에 2만명을 줄이는 것도 엄청 힙듭니다. 군대 내부에서의 반대가 워낙 거셀 테니까요.
한꺼번에 줄이면 구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성들, 장교들, 부사관들 중에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 일텐데 그들이 '그래, 나 조용히 떠나줄게.'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별들의 입장에서는 더하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즐건 하루염.
저도 힘들어서 더는 못쓰니 다음 글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a href=http://www.ddanzi.com/ddanziilbo/48/48so_9901.html target=_blank>http://www.ddanzi.com/ddanziilbo/48/48so_9901.html</a>
딴지일보에서 모병제에 대해 아주 호의적으로 쓴 글입니다. 이정도면 객관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병제에 아주 호의적인 이 글도 병력 규모는 최소한 40~5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력을 증강해도 말이죠.
다만 몇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는 전시 동원병력 운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종심 얕은 한반도에서 보병전력에 대한 저평가
또 하나는 모병제 전환시 잉여인력이 경제인구로 그대로 편입되는가의 여부
마지막으로 징병제가 가지는 국가적 의미를 완전히 없애도 되는가입니다. 문민통제, 예비병력의 확충등등
이 것을 제외하면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
한가지 5000억은 99년 기준으로 보병사단 창설비용입니다.
유지비는 92년기준 541억원 지금은 1000억 미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한반도의 병력이 인구비율 25만이니, 간부 쿠데타니 하는 소리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군생활을 해서 그런 편견이 박혀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은 절대 바보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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