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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다니... 앞으로 수 년간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할 정치인들을 실명 거론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쩌빗.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오늘처럼 야속하게 느껴진 적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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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넘 선거법은 뭘 고친건지? 국민들 입 꽁꽁 묶어 놓고 무슨 선거를 한단 말입니까?

젠장 촛불집회나 가야지.............(얄궂게 비도 오네요. 오늘 가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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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user.chol.com/~nohcs/sudden/1.wmv
target=_blank>http://user.chol.com/~nohcs/sudden/1.wmv
</a>
민주당 대변인의 '믿거나 말거나'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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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게임의 법칙입니다.

어느상황에서 누가 유리하다고해서
순간순간 바뀌어서는 안되겠죠.

미리 정하는겁니다.
여러상황을 가정하고 그 정하는 시기의 서로간의 최선의
타협점에서.

이미 정해졌다면 따라야하겠지요.

게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다음 게임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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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말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게임의 법칙은 당연히 민주주의 테두리내에서의
정당간 또는 정파간의 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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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거법 여당 야당만이 고민해서 만든 선거법아닙니다.
여러 법학자들 정치학자들 선거법 전문가들 다 모여서
만든겁니다.
여당 야당간에 서로 양보 할수 있느냐 없느냐,중요했던 문제는
국회의원 쪽수문제, 중선거구제로할거냐 소선거구제로할거냐등
국회의원 자신에게 있어 직접적인 문제외엔
큰 타툼이 없었던걸로 압니다.

선거법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어떻게 제한할것이냐...
이건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 전체와의 싸움이었지
여야당의 싸움을 ㅇㅏ니었습니다.
선거법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기분나빠하는것은
야당에게만 또 그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란것이죠.
국회의원 배분?관련된내용적인 문제로 여야당간에싸웠지
절차적인 문제로는 크게 싸울건 없었죠.
싸웠어도 타협봐서 해결된문제구요.
절차적인것은 이미 선진국에 좋은 예들봐서 좋게 만들었습니다.
별로 다툴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삼는 선거법위반도 그 범위내입니다.
절차적인면이죠.


국회의원들 과거 다 자기들 죄를지어도 빠져나갈길은 만들어 놓은
법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법 만드니까요..ㅋㅋㅋ
그런데 그게 여당야당 달리 적용되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공히 혜택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문제와 선거법문제는 다릅니다.
사안에 맞게 판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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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당을 보고 표를 던졌지 후보 개개인을 보고 표를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라면 자신이 뽑은 국해의원의 이름과 행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하게도 전 그 누구의 이름도, 그 누구의 행적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제가 뽑을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지만, 현행 선거법상 유인물 몇 장 외에는 아무런 자료를 구할 수 없네요. 그 사람은 이래서 좋다, 그 사람은 이래서 안된다, 이런 말이 다 선거법 위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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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이라 하면 16일 일꺼라는....가물가물한 기억에..-,-;; 4월1일전까지는....공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공지 올린 시점인지...아니면 선거 16일전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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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선거법에서 인터넷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묻혀 어영부영 넘어가 버렸지요. 현재 인터넷이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점을 생각하면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어슬픈 법률의 문제점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결과입니다.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후보자의 좋은 점만 집중 부각시킨 유인물을 보고 선거하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라고 누가 정치에 큰 관심이 있어 각종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해가며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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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하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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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조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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