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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의 민의에 의하여 국가는 발전해 간다고 보았을 때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결코 좌절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음모론과 양비론 양시론으로 논리의 부재를 감추려 하지만
이렇듯 많은 의견과 정보의 교류로 국민의 민의를 호도할 수 없는 시대에서 옳고 그름은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무엇이던지 결과는 나오겠지요.

나의 생각이 주류가 아니라면 다음을 위하여 노력하면 될 것이고 결과에 승복하면 될 것이고 아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지만 분노가 치미는 것은 사람인지라 참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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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소시민이시니까 주절거리는 겁니다.
유시민이라면 주절거리지 않겠지요. ㅎㅎㅎ

한번 웃어보실고 적었습니다.
실례가 되지는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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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그럴리가요. 아니요 즐겁게 웃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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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헌재에서의 가결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꺼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될것이고
그 혁명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민혁명이 성공하기까지 많은 혼란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성공할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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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생각으로는 헌재의 판단은 총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판사 정도 되는 사람들은 갖은 법리를 갖다대어 자신들을 합리화
하기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배운게 그거니까요..
그러니 총선의 결과에 따라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고 지금 헌재의
입장도 총선전에는 결과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이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끝났는데도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는
다면, 남은 것은 시민혁명밖에는 없습니다. (저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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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정말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총선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총선으로라도 심판해야 겠지요.

" 제65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의결자체는 분명 합헌일겁니다. 그과정이 꽤나 터무니 없고 내용역시 동의 할수 없다하더라도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경미하게나마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법률위반이 될수 있을겁니다.

법률자체는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상식과 유리된다하더라도 법은 법일터이니까요.
적용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포함될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을수 없지만 현실과 또는 정당성 모두를 떠나 다만 법조항 자체만으로 탄핵이라 판결한다면. 그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두렵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건 총선전에 결정을 내려 총선으로나마 심판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나마 최악은 피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만약 총선에서 한나라-민주-자민련 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32살 나이먹도록 단한번도 시위에 참여해본적이 없이 그저 투덜대기만 했던 저로서도 그 상황을 그냥 감내할수 없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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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이 아니, 저 자신 부터 너무 침묵하며, 지켜보기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한.민.자.열 등의 정당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노.김.김.노 통들의 문제가 아니라, 수수방관하듯 바라만 보고 있는 국민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침묵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밝힐 수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의 시작인 4월 총선 부터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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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저는 이번 총선에서 한민자가 과반수를 넘길 것으로 봅니다. 헌재의 판결이 빠르건 늦건, 가결이건 부결내지 기각이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 헌재의 판결이 총선 이후가 된다면, 정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 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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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제한표는 더해질겁니다. 서른이 넘도록 단한번도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지금 통렬히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선거와은 좀 다르기를 저와같이 투표하기를 결심한 분들이 정치는 무관심과 냉소로 성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닳은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제 주위의 분들은 이번기회로 17대 총선에선 꼭 투표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더군요..당장 저의 어머님도 투표하시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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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지는 몰라도,
한국의 보수, 극우, 수구등등의 부동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제 주위에는 거의 그런 분들만 있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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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눈 감고 귀막고.. 갈길만 갑니다. 요지 부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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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역감정의 악령이 이제 해소되는구나 싶더니 이런식으로 흘러가려 하는군요.

한쪽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단 냉정하게 토론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결국 감정을 낳을 뿐이니까요.

PS. 저도 저의 아버님과 대화를 하려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꽤나 보수적(?)이십니다만.)정치적 무관심만이 아니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인다면 변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탄핵사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정치에 냉소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정치에 관한 관심을 부여한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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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해가결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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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되면.

바로 박차고 일어섭니다.

아직 젊은이들과, 중년의 사회전역의 시민들은 깨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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