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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0114 글에 보면 딴나라당의 음모를 적어 놓은게 있더군요. 님의 글도 일리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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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노무현은 탄핵되어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열우당은 과반수 정도에서 약간 못미치는 제 1당 이 되어
다시 대선을 하건, 개헌을 하건 새로운 정치판이 짜여지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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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노대통령의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대선을 해서는 않되기 때문이지요. 너무 큰 국력낭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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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 않은 이유로 탄핵이 가결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자기 임기 마칠수 있을까요???

경고수준의 선관위 문서 한장과 말실수 이런 것으로
탄핵소추가 된것만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것이 가결까지 된다니요

무언가 좀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으면 이렇게 정력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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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수준의 선관위 문서 한장> 이런 표현은 선거를 관리하는 우리 헌법상의 최고기관을 무시하는 발언 입니다. 선관위 위원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 됩니다.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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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게 말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좋다싫다, 잘못이 있다없다 이것 모두 탄핵과 관계가 없습니다. 유죄부분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에 입증이 되어야 정당한 탄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임중 형사소추를 묻지 않는 대통령 특권에 의해 유죄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금 논란거리의 핵심은 노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인가,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월권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난 이게 위법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강행통과 시킨건 국회의 권력남용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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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질님, 선거법에 대한 최종 판단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내린 결정은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됩니다.

그리고 명주잠자리님의 글이 선관위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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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을 구체화하기위한 선거법 규정의 위반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허영교수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더군요,
만약 이번에 노대통령이 헌재에의해 파면되건, 본인이 사임하건
다음 대통령 부터는 행정부의 선거 중립이 보다 확고해 지겠지요.

노대통령은 사임이나 파면 없이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와 직을 수행 할 것을 전제로 이 기회에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발언의 기준이 설정 되길 바라지만....
일일이 그런 것들을(따져 보면 수천가지 될 것임) 들어 명시하기가 수월하겠읍니까 ?
우리나라 같은 데서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제 선거시에 대통령이
직접 선거 유세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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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날 정도로 다툼이 있으며 또한 경미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세를 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열린우리당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에 불과합니다.

탄핵의 사유에는 법률위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 법률이나 위반해서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곤란하겠지요? 시찰하다가 침을 길거리에 뱉어도 탄핵할 수 있다면 말이 않됩니다. 이때문에 헌재에서는 "중대한 법률위반"의 경우로 한정해야한다는 연구논문을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조항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없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 줄 정당이 없다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줄 정당이 없다면 이미 대통령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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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관한 것은 전문가들이 모인 헌재에서 신중하게 하겠지요.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미래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현재의 정치상황이나 노 대통령에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전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노대통령의 경우
현재는 무소속이고, 우리당을 창당하기위한 그간의 일련의 언행들의
관점에서 보면 노대통령의 발언이 결코 간단한 말 실수로 볼 수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본질은 그 공직에서 추방하기위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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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라면 당연히 탄핵이 거론되어서도 않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자신을 뒷받침할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구멍은 열어주어야지요. 꽁꽁 막아버리면 결국 대통령은 야당이 원하는 법률을 만들어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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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거 중립 규정 의무라는 것이 어째서 생긴 것인 줄 알고 계신가요?
구 시대에 제왕적 대통령이 엄청나게 저질러 왔던 관권 선거를 막기 위해 포괄적으로 적용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조항이 아닌가요?

지금 그 조항이 옳은가 그른가 조차 확고하지 않은데...
선관위의 단지 권고를 가지고 탄핵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고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한다 라면... 논리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행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통령이 무소속이란 이유가 탄핵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열린 우리당 창당에 관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정확정(극히 불확실하지만) 증거가 탄핵의 주된 이유입니까?
그리고 실제 그랬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 탄핵이 되어야 할 이유는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한다 라는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 해 보자 하면...
그럼 그런 법제 있는 미국 가서 대통령 이나 해라! 하는 것이 수구 세력의 논지입니다.
과연 그런 이들과 백번을 양보한다고 한들 대화가 될지 심히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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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질님은 유독 이번 정권에게만 짜게 평가하는건 아니신지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직접 개입해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갔었고, 김영삼 시절에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선거 유세나 선거 개입을 정당화 하기위해 법 개정도 노력했는데 이제와서 또 다른 잣대로 기준을 세우는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 깨끗해야하고, 모든것의 본이 되어야 하기에 이번에 그 척도를 세우는 본보기를 하자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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