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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입니다.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검사에게 기소 권한이 있듯이
탄핵의 경우 국회에 소추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그 재량이 있구요.
현재의 사유가 탄핵사유가 되나 안되나는
논란이 됩니다만 헌법학사들 사이에서는
칠대삼 정도로 사유가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더군요.
그러나 삼정도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도 상항이라면 탄핵사유가 되나 안되나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 그 재량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회도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자율성을 가졌으며 유권해석 기관이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있는것이기 때문이지요.
탄핵에 공감하는 국민들 또한 있구요.

적어도 불법이고 쿠데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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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맡겨야조.

다만 ...

적어도 쿠테타 인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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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쿠테타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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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뉴스에나 시사프로에 자주 나오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말 한마디만 하조..

사과하면 넘어갈 일이 탄핵이고 사과안하면 하는게 탄핵이라니..

세상에 이처럼 황당하고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어딨조.

탄핵이 말한마디 바꿔서 되고 안되고 하는 일이라니..

정말 .. 웃기면서 슬픈일이조..

직무상 위법사항이 중한 경우에는 사과해도 탄핵은 해야 하는것이고,

사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핵을 찬성하건 반대하는 사람이건간에

탄핵사유에 미흡하다는건 다들 인정하실겁니다.

그건 맘에 들고 안들고 지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런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예 해당조차 되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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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마님의 말에 동감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의결할 권리가 있고, 그 탄핵 의결 요청에 대한 적법 심사는 헌재에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7:3의 비율중 3의 비율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최소한 그 3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 사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일 오전에 있었던 탄핵의결은 적법하다고 보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비공개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로 이루어 졌습니다.
2) 탄핵 의결 안건에 대한 안건 설명이 없었습니다.
3)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게 아닌, 중립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3가지 요건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의결하였음을 설명합니다.
(하긴, 국회의원들이 언젠 법 지켰던가...푸...-_-)

따라서, 적어도 불법이고 때문에 쿠테타라고 불리지 않나 생각 합니다.

ps... 그럼 그 시간에 우리당은 뭐했나? 몸싸움으로 탄핵 의결을 방해 하려 하였고... 이것도 불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당이 한민당이 탄핵 의결을 시도하더라도, 실력저지라던가... 몸싸움이라던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떠하든간에... 국회의원을 탄핵할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손에 의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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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덧붙이조.

칠대삼이라고요.

남은 삼은 분명 지지 합니다. 그건 노통을 거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

나 탄핵하는 행위자체를 지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소신을 밝힌것이 탄핵사유라고 한다면

이는 전세계 민주주의를 아는 모든 이들이 코웃음 칠 일입니다.

이 삼이란 퍼센테지는 노통을 지지 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고 전 그들을 나무랄 생각도 또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그러한 해석을 노통에게 통보할때 에매한 표현을 썻고 결코

위법이라 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에메한 표현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고, 설사 위법이라

해석하더래도 길거리에 침뱉은 행위를 가지고 사형을 줄수 없듯이

탄핵사유로는 아예 생각할꺼리가 아니조.

맘에 들고 안들고는 감정적인 문제이구, 당사자들인 노통과 의회사이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어서 탄핵했다고 보는게 정확하며, 탄핵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는것인지 사과하면 그만두겠다던지...

이래도 의회 폭거가 아니고 쿠테타가 아닙니까?

하하 전 한나라가 노통을 공격해도 넉넉하게 웃어줄수 있지만

탄핵이라뇨.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노통 지지지 인줄 아나요. 노노

절대 아닙니다.

그저 상식을 아는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못한일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쿠테타를 일으킨 자들은 말로만 정치를 혐오한다 하던 모든 시민들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모두 결과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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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겠지요.
만약에 검사가 30% 정도의 심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기소한다면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일이 왕왕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기소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안에서야 말할 필요도 없겠죠.

국회가 탄핵권을 가지고 있고 형식을 갖추어 이를 사용했다는 의미에서는 불법이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건 사소한 불법보다 더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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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대가리 수) 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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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발검 맞습니다.
모기보고 검을 뽑는 형국이었죠.

결국 야당에 책임이크고 대통령에도 일부 책임있으며
열린우리당에도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에 다른 댓가를 치르게 할려면
이번 총선에서 결국 민노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승리하도록
투표해야겠지요.
열린우리당이 승리한다면 곧 노대통령에게 반사이득을
가지게 하는결과가 되겠지만...
어쩔수 없는 것일테구요..^^

다만 국민이 극렬히 분열되는 상황은 없어야할겁니다.
여기 게시판에서도 서로를 극단적으로 매도하고
욕하는 사태는 적어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마가 가치관이 다를수있으니까요.
일부 노무현지지자 또는 이회창지지자가 욕먹는이유가
극단적인 자기편 편들기 상대방 매도하고 깎아 내리기
때문이죠.
그것이 다른 모든것보다 민주주의에 걸림돌이 되는것이고
탄핵정국상의 위기라고 봅니다.
경제위기도 문제지만 극단적인 국론분열 국민 분열이
없도록 우리국민들이 성숙한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니다.

탄핵시국에서도 안정된 경제 사회질서 시위문화를
보여주어서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됐으면하구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적으로 성숙했다는걸
느낄게할 기회가 될수도있습니다.
부끄러워 할 일만은 아니죠.
이런 상황도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할수있다는걸 보여줄 기회로 만들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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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탄핵이 적법불법 여부를 떠나서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에 대한 판단여부가 있다는 전제로 사안이 경미한데도 일단 쪽수로 밀어붙이고 넘겨 보자는건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탄핵을 가결하면 탄핵이 결정될때까지는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민자는 국무총리에게 최대한 협조해서 정국을 안정 시킨다고 했는데 헛 웃음만 나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비협조적이었던 그들이 '일개' 국무총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니요.

전 국무총리를 폄하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 차원에서 대통령과는 비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재검표까지 했으니 정당성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물론 우리가 욕하는 국회의원들도 선거를 통해 선출됐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둘다 정당성을 가진 국가기관인데 단지 법조문에 나열된 수치상의 절차를 통해 그토록 경미한 탄핵사유로 탄핵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수면 된다는 논리하에 탄핵 사유에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판단은 헌재가 할거니까 우선 넘기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관행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더이상 의미가 없고 그야말로 간접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 기인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불체포 특권,면책특권, 석방동의안)는 그들 입맛대로 최대한 이용해 먹고 똑같은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어떻던지 간에 법조계 견해가 어떻던지 간에 탄핵 가결후 일단 헌재로 넘기고 보자는 식의 행동은 헌재의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결코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들의 섣부른 탄핵 가결로 인한 국민적 실망감과 국가가 받은 명예의 실추나 외교,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이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 제기처럼 아님 말고 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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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야당의 무책임한 행동에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초를 제공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화가납니다.
둘다 대통령직을 걸고 도박을 하는거 같더군요.
그런면에서 야당쪽에만 책임을 묻는 분들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드네요.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행해졌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에 맞는 대응을 해야겠죠.

일단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고
국회의원들은 총선을 통해서 심판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각기 의사를 표출하면되지요.

일부러 사태를 쿠데타니해서...
사회불안요인을 만들고 무정부상태를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폭력시위 무력시위 분신 등은 가슴아픈일이죠.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군사쿠데타가 다시 일어 날지도 모를일입니다.
사회불안을 빌미로요.
그러니 극한 대응보다 법적테두리내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사태를 해결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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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서 나를 웃긴 일 best 3.
1. 기자회견에서 사과 안한다고 탄핵찬성으로 돌아선 의원들.그럼 탄핵사유도 사과하면 탄핵 안할 생각이었냐?
2. 합법적 탈옥수 서청원의 대통령 탄핵에 투표권 행사.
3. 영삼이 왈 "사필귀정". 김영삼 재직시 총선유세에 직접 나서겠다고 말한 기자회견 요새 많이 틀어주니 한번 보시길... 설마하니 선거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한게 아니라 비리에 대해 난 깨끗하다고 자부해서 사필귀정이라 말한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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