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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

  • 작성자
    Lv.18 검마
    작성일
    04.03.13 14:46
    No. 1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강영철
    작성일
    04.03.13 22:46
    No. 2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민소환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인데,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의 뜻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고 생각되면 투표에 의해 파면시킬 수 있는제도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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