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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는 사과를 하면 탄핵이 아니고 사과하면 탄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과'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해석하느라 골머리를 싸매겠군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면, 우리는 엿되어 버립니다. 대통령도 기자 클럽에서 한 말 한 마디 때문에 사과 안 했다고 탄핵을 받는데 우리 같이 힘 없는 서민이야...

어떤 치와 무슨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너 사과 안 해?' "응.' 하면 '사과'를 하지 않은 죄로 바로 오분육시를 당할지도...

늘 '사과'를 가슴에 담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 고무림님,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물었을 텐데 실없는 말을 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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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야 말로 무서운 분이시군요.
없는 사실을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글을 올리시다니
저도 가상 시나리오 한편 써볼까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검은 돈이 어마어마 많이 남아 있는 한나라당은 점점 죄어 오는 검찰이 무서워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노대통령이 어머 무서워라 하고 사과하고 나올줄 알았죠. 그러면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중단 요구를 협상카드로 내세웁니다.
노 대통령이 그 꽁수를 알아차리고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당은 빼든 칼이니 어쩔수 없이 호박을 자른 것입니다.

우리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탄핵이 될만해냐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되도 유분수지 내참 기가막혀서<--이 말은 님게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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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더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꼭 이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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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오기가 있었군요.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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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궤변일지 모르지만 탄핵을 당했다는 것이 탄핵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탄핵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적필패

야당이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고, 어찌되었든지 탄핵이라는 파국은 사전에 차단하였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전화위복

열우당 지지도가 증가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할 것이며
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의미를 찾지 못하여 자민련 수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적(?)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잘못?

탄핵을 유도하여 열우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야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계산된 행동?

어느 쪽이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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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하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것에대한 해석을
사과정도로 끝낼수있는 일을 탄핵까지 간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할수도있지요.
야당으로서는 노대통령을 충분히 탄핵할만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탄핵이란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이기때문에...
노대통령에게 그것을 피할 일말의 기회를 준걸로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는 사과정도로 끝내서는 안되지만...
탄핵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피할려는 고충에서
제시한거란 말이죠.
그러나 노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을로 갈것임을 뻔히 알면서 말이죠.

현재 탄핵정국에 있어 여론은 야당에 불리해져있고.
노대통령에게 일부 책임을 뭍고있고..
열린우리당 지지가 높아 졌습니다.
노대통령이 야당끌고 같이 망가 지는 고육지책의
성공이라고나 할까요?

노대통령이 사과만 했어도 피할수있는 탄핵을...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도박한 것이라 추측할순 없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탄핵 받아 마땅하겠죠.
정당의 총선승리를위해 대통령직을 걸고 도박했으니 말이지요.
도박은 승리 할거 같군요.
저도 열린우리당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탄핵으로 간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야당도 당연히 책임 져야합니다.
국민이 총성을 통해 심판하겠지요.
하지만 노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분명 문제 있는
처사였고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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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서 탄핵을 피했을거라고요? 사과하면 충분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거나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말꼬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과 한것을 빌미로 계속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겠죠. 탄핵정국 못지 않은 진흙탕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건 힘이 비슷할 경우에 최선의 사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압도적인 수의 우위를 통해서 한민자는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양보를 유도했을 겁니다.

사과하고 충분히 대화 했으면 사태가 호전되고 나라가 안정 됐을거라 생각 하시는 분들 차라리 화끈하게 한민자 지지 하십시오. 정치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노통이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통을 대통령으로 인정 하지 않했었고 대화가 아니라 굴복을 요구했을 겁니다.

탄핵 받은것 자체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요. 그럼 당신들은 박통 전통 때와 같이 구둣발로 공포정치 하면서 의원들 단속하는것이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생각 합니까. 노대통령이 탄핵 당한건 그가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의에 타협하지않는 그의 신념 때문에 탄핵 당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더욱 슬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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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말합니다만 사과했으면 탄핵까지 못갑니다.
한나라당 소장파의원들 민주당내 일부 자민련의원등은
원래 탄핵에 소극적이었지요.
적어도 그분들은 노대통령이 사과했으면 탄핵의결에
반대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탄핵의결정족수에 모자라지요.

또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사과하면 탄핵않겠다고
여러차례 말했고 그말을 뒤집긴 힘들거라 저는 보는데...
한바퀴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군요.
그건 의견차이로 보구요.

그리고 지금은 박통때 전통때와 다릅니다.
그때기준으로 지금을 생각해서는 안되죠.
지금은 더 민주화된시대고 그에 맞는 정치적이니 법적인
사고를 해야겠지요.
그래야 더 발전이 있는것일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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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마님, 탄핵이 아이들 장난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게 탄핵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가의 수반을 끌어내리는 일이니까요.
해서 탄핵을 발할 때는 탄핵이 될 만한 대통령의 위법성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위법이 정확한데 사과 한 마디로 용서를 해주라니요?
그 이야기는 마치 살인범에게 너 사과하면 용서해준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해서 소장파 등에 대해 말하자면,
광안마님께 제가 꺼꾸로 묻겠습니다. 그들이 왜 당론까지 어겨가며 탄핵에 대해 미적거렸죠?
혹시 탄핵될 만한 일도 아닌데, 사과나 한 번 받으면 끝날 이야기인데 뭐 탄핵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론을 위배하면 후폭풍이 심각할 테니 사과를 핑계로 자신들의 양심을 접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안마님은 잊으셨나 보군요. 탄핵 당일 아침 조순형은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도 소용없다고.

구구한 이야기 적어봐야 그렇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는 광안마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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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신 장경님과
토론하게 된거 영광이네요..^^


조순형대표가 투표당일날 사과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고해서
노대통령이 정말 직접 진지한 사과를 했어도
탄핵이 통과됐을까요?
대통령이 사과했을경우 소장파들이나 자민련이 탄핵결정에
찬성하지않아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사과에따른 여론변동, 의원들 심경변동등에의해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을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직접 진지한 사과를 했을경우 탄핵안 가결이 안됐을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순형대표의 이야기는 이미 기회를 줄대로 주고난
탄핵당일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과하는것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노대통령은결국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굽히지 않았지요.
탄핵을 소추하려는 야당의원들은 밉겠지만
국민들을 봐서라도 사과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직을 걸만큼 사과하는것이
못할짓이라고는 생각안되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까지 몰고 간데대해
노대통령에게 화가나고 얄밉기까지 합니다.
얄밉다는것은 현재의 여론을 봐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할것같이 보여서이죠.
노대통령이 이런 파국으로 몰고간 이유에대해서는
논검비누란에 심안님의 의견이 저와 거의 같더군요.
안보셨으면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그리고 저도 다른글에서도 말했지만 견문발검이고
참새잡는데 대포 쏜격이란거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한민자당이 심판받을것이라고 생각되구요.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피해야할 자리이지
이용할 ㅈㅏ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탄핵소추사유로 든 내용은
탄핵사유로서 극히 부족하고 헌재에서 기각결정이 날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정지적의도에서
고의적으로 유도했고
대통령직을 걸고 도박한것이라면 진정
탄핵소추감이겠죠.

결론적으로 제이야기는 대통령에게도
탄핵사태에대한 책임이 있고
만일 정치적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탄핵사유라는것입니다.
전자에대한 책임은 재발방지와 앞으로 기각결정이나면
대통령직을 더 열심히 수행하는수 밖에 없을거구요.
후자의 경우는 입증하기 곤란한 사항이라
입증된후라면 고려해볼만하고 단지 저의
개인적인 가정일뿐입니다.
심안님도 유사한 관점으로 보이구요.

총선에서는 그나마 열린우리당 민노당 등이
승리할것으로보이고 그래야한다고 보구요.
물론 차선책이지만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겠죠.
결국 모든것이 노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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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글에서 사과하면 탄핵하지 안겠다는 말에 대한
해석은 민주당 한나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볼수있다는것을
이야기한것이고...

이번 탄핵에 대한 제 생각은 탄핵사유로 못미친다 입니다.^^
제가 앞뒤가 안맞는 말하고있다구 생각하시는분이 있을듯해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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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닌 탄핵을 대통령은 진지한 사과를 통해서 막을수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선
순간 자신의 굴욕으로 느낄수도 있겠지만
희생?을통해서 피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피하지 못한거라면 대통령으로서 자질부족인것이고
일부러 피하지 않고 숨은 목적이 있었던거라면 탄핵소추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질부족이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더잘하기 바랄수밖에 없지요.

한민자당은 총선에서 책입져야할테고..
열린우리당이 반사이득을 얻겠군요.

하지만 노대통령의 이번 과오는 과오로서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되풀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한민자당만의 과오만 지적하고
오히려 노대통령에 대한 칭찬과 지지만있다면
이런 역사적 과오는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걸
생각했으면 좋겠군요.
앞으로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상황이 왔을때
총선 또는 자신의 정치 입지 확보를위해
탄핵으로 가는것을 장경님이 말한거처럼
장난 혹은 도박처럼 다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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