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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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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통령 기자회견때 대통령이면 대통령 답게 언행을 해야지

대우 사장은 나쁜놈이고 자기형은 착한놈입니까?

말하는걸로만 봐도 참 한숨나오네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

뭐라 이렇다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 확실한건

대통령을 잘못뽑은거 같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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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혼님이 노통 맘에 안든다고 주장한다면 별로 할말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 누굴 지지하건 반대하건 자기맘이니. 내가 위에 제기한 문제는 탄핵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내글에 대한 댓글로는 적절한 주장이 아닌거 같군요. 논점이탈로 내글에 소모적인 리플 줄줄이 달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따로 새글로 자신의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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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자가 대다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고 법조계일반의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으로 탄핵을 가결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노무현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구심점을 만드는거죠. 탄핵에 반대하면서 열린우리당 세력이 커질 수록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욱 결속하겠죠. 그들은 탄핵 여부를 떠나 이전부터 한나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니까요.

한나라당으로서는 탄핵을 해도 자기들 지지 기반은 더욱 결속하고 피해를 입는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 했겠죠. 지금 양비론 운운하고 탄핵 얘기에 거부감 느끼거나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 노사모운운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 한나라당에 표를 던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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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보았습니다. 몇가지 의견을 추가합니다.
1, 위법이 중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위법했다고 탄핵 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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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경우가 아니면 재임중에 형사상의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탄핵의 면피용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의 적용에 있어 애매한 경우는 헌법정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대하지도 않고 아직 혐의뿐인 사유만으로 탄핵을 가결했다는 것이 지금의 실제 쟁점이지요. 사실 친노반노 이건 정치인들 자기들이 원하는 구도일뿐입니다. 극한상황으로 몰아가서 자기세력결집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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