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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11 접여
    작성일
    04.03.12 21:49
    No. 1

    내각제라...

    미친것 아닙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동자개
    작성일
    04.03.12 21:51
    No. 2

    불가능합니다..헌법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가결된다 해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깨지않는꿈
    작성일
    04.03.12 21:59
    No. 3

    고등학교때 배웠던 내용이로군요.. ^^;;
    흥분하다보니깐.. 머릿속에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ㅎㅎ
    당연히 안되야 하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현휘영
    작성일
    04.03.12 22:00
    No. 4

    뭐, 어떤 분의 주장으로는
    사실상 내각제 개헌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시위등을 기화로
    노대통령에게 압력을 넣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여
    (이 시점에 미국 재계의 도움을 얻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리게 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네요)
    총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 대통령이 하야하게 만드는 것이
    한, 민 당의 노림수...라고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겉으로는 합법!적인)탄핵에 대해
    반발하고 무효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군요.-_-

    뭐, 별별 음모론에 가상 시나리오가 등장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서도...
    여하간 총선이 중요한 고비이긴 한 듯 합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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