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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모든 형량이 너무 적고 가벼워요. 다른건 다 미국을 따라하면서 이런건 왜 안 따라하는걸까요? 아마 국회에 있는 그들과 부유층들이 위법을 많이 저지르나 봅니다... 아니면 큰 사건사고가 날때마다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도 법개정이 안될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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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부유층, 기득권층이 수시로 범죄를 저지르니 혹시나 자기들 걸리면 얇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형량을 약하게 했겠죠. 국회의원 선거 때 나눠준 홍보물 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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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면죄부가 음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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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면 술부터 사 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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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초범이고 우발적인 상황 그리고 반성하는모습이면 5년이에요.
변호사 잘 쓰면,,집행유예 가능하고요.

되려 성범죄가 형량 중 아주 아주 중형에 속하게 바뀌었는데요.

음주운전같은 경우..
음주든 운전이든 둘 다 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형이기 때문에...
이걸 중형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또 아니하기도 애매하고...그렇죠.

다분히 감성적으로만 접근할게 아니라.
그 행위들이 얼마나 치명적이냐..(음주와 운전)
그 행위들이 얼마나 일상과 친밀하냐..이런것들을 따져가며 봐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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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소형.
폭행 준중형.
성범죄 중형.
국회의원 이마에 상처 조금 낸것 초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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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러더군요.
자기들이 걸릴거 같은건 가볍게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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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묻지마칼부림 .. 같은 성격이라 봅니다.

혈줄 알콩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만일 동승자가 있었다면 벌금을 10배 강화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묻지마 칼부림 하면서 걸리면 죽고 안 걸리면 운좋은 경우가 되어 버리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고의성이 짙은 살인행위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의성 짙은 살인죄. 단순사고인 경우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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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아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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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양형이라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지요.

일상과 친밀하고 쉽게 일어나니까 당연히 중형으로 그 심각성을 항상 주지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양형 때려서 가해자를 감싸주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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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술마시고 하면 감형되는 나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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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도로교통 법에서 가장 심하고 엄중하게 다룹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음주운전 했을 때의 일이구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예를들면 사람 치여서 살인? 을 했다던가 하는거는 또 다시 추가로 다릏게 적용됩니다. 추가 죄도 적용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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