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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6.05 08:37
    No. 1

    범인의 얼굴공개는 사실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공익이라는 부분을 감안할 정도라면 당연히 공개 기준을 낮추어야 할 것이고, 특히 어떤 범죄냐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쪽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및 양형에 더 중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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