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글쎄요. 저 아이의 엄마의 행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듯 한데요?
실제로 저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 부모에게 처벌 내릴 수도 없을듯 싶은데.. 물론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만 14세이하(맞나?)의 아동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충격적인 아동범죄가 많이 일어나기떄문에 이에 대해 개정의 목소리가 많다더군요.
얼마전에 기사를 보니 동네에서 초딩 남자 꼬맹이 셋이서 같은 또래 여자 아이를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더군요.(이게 잔인함이 가히 아이들 수준이 아닙니다.. 쇠 꼬챙이같은걸 넣는 짓거리등 까지 해서 애가 상처가 무척심했다네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만, 우리나라 실정법으로는 이 아이들이나 혹은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때문에 역시 걍 훈방수준으로 끝나버렸다는데, 피해여아의 부모는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해도 고소자체가 불가능하니 별 도리가 없었다죠.
오히려 가해아동의 부모들이 "어린 여자애를 어떻게 가르쳐 그모양이냐"는 식의 적반하장격 비난을 퍼부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더군요.
그에 비하면 저 돌 던진 아이에 부모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군요.
여하간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아동범죄에 대해 제대로된 법 개정이나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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