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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정세를 고려할때, 가해자에 대한 의견
필리핀 대통령: 폭력쓰는 학생들은 학생이아니다. 물고기밥으로 만들겠다. 트럼프:피해자에 대해서 총기를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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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미온적이고 합의금 30 만원은 부자집 아이에게 장난감 값이지요 오히려 더 나빠지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들 것이니 국민정서상 3000 만원부터 해야 조심하지요. 사안이 엄중하면 3억원 정도는 되어야 예방효과를 기대 할 것 같습니다만 너무 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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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물렁하죠.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처벌 이후에 사회로 복귀할 때는 잘 적응해서 갱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하겠죠. 적어놓으신 내용은 꽤 괜찮아 보이는데, 단 합의금이 너무 낮습니다. 합의금은 100으로 시작해서 천단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폭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체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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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년법 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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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좋은 방법입니다. 되지도 않게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뭐 그런거 집어치우고,(대체 선생님이 어떤식으로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따돌림 당하면 바로 변호사한테 찾아가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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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만한 방법 같습니다.
학교수가 초등 5, 600, 중고 5,000 정도네요.
상근은 어려울 거고 자문변호사 정도로
피해자측 변호사를 1명씩 배치하는 게 현실적일 듯합니다.
죄질에 따라 매우 악질적이면 처벌수위를 높이고요.
어쨌든 학교, 학부모, 검경, 관, 의사 등의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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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합의금 30만운 100만원은 너무 적은데요.. ㅎㅎ 왠 껌값인지 모르겠네요. 피해 학생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돈은 너무 쥐꼬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은 천단위로 시작해야 함부로 그런짓 못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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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정하는건 단순 단위가 아닌 법정 보호자의 % 단위로 때려야죠. 3%만 해도 100억대 자산가는 3억이지만 천억대는 30억이니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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