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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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6 최경열
- 16.05.11 20:12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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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1 無의神
- 16.05.12 10:06
- No. 2
저번글에서도 느꼈지만, 이성적으로는 괜찮은 해결책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성적이지 않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대책일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처리가 될시에 가해학생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시에 피드백이 확실하죠. 가해자는 소년원에 갈수도 있고, 학교에서 최대 퇴학까지도 처리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이 일어나는건 가해학생들이 자신이 폭력을 휘둘렀을때 받을 손해를 손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종의 담배와 비슷합니다. 손해를 보긴 하지만 장기적인 손해(혹은 느끼지 못하는 손해)라서 제대로 손해로 인식하지 못하는거죠.
이런 직접적인 피드백조차도 학교폭력을 막지 못하는데 '합의금' 방식은 훨씬 더 간접적인 방식이죠.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이전의 학생들은 대다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은 결국 부모에게 전가됩니다. 부모가 설혹 합의금을 낼수 없어서 학생이 합의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더라도 가해 학생에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가혹하게 학생에게 합의금을 강제징수 할 수는 없으니 다른방식으로 합의금을 부과해야하고 이건 결과적으로 현재의 제도인 소년원 가는거라거나 사회봉사하는것과 크게 다를바가 없겠죠. 오히려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현 제도보다 더 커서 가해자의 일탈현상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
답글
- Lv.51 無의神
- 16.05.12 10:18
- No. 3
저는 지금이 이성적인 사회였다면 현재 제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피해학생이 제대로 피해사실을 말할 창구가 없다는거고, 설혹 말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안될꺼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죠.
창구가 정말 없겠습니까...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경찰도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조금은 부족하고, 사회적인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학생이 이런 창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죠. 이런거에 변호사라는 창구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게 큰 효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처리가 안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봉사, 전학, 정학, 퇴학, 문제학생 등록, 소년원, 합의금(현 제도에서도 가능합니다) 등등 조치를 취할 여지는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럴 노력을 기울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선생님이 제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안할까요? --- 이 부분은 애매하네요. 시스템의 문제인지 인식의 문제인지 몰라서 어느식으로 말하기는 힘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반의 문제라고 보는데 실제로 시스템의 문제면 개선을 해야겠지요.
여튼 요약하자면 학교폭력은 대체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스템적으로 몇가지 수단을 추가해서 해결하겠다는건 문제점을 바꾸는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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