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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누군가 정보를 독점하여 이득을 보는걸 규제하겠다는 논리였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독점되는 이득을 공정하게돌려서 전체의 요금을 낮추겠다. 라는 헛소리로 시작한건데, 결국 소비자중 누군가에 편중되는 파이를 뺏어다가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게 아니라 통신사 입에 쳐넣어준 제도가 되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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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자면...
보조금을 없애고 그 보조금 줄 돈으로 통신비 자체를 할인해주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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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고가폰 가격을 높여 중저가폰 시장을 열게 만들고 중저가 제품 쪽은 힘이 약한 애플을 한국에서 리타이어 시키는게 단통법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피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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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정보에 능통하며 발 빠른 사람들은...
최신폰마저 거의 공짜에 가깝게 샀었죠...
그리고 폰에 잘 모르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할 보조금마저 못 받고 폰팔이에게 원가에 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불만들에 의해 정부는...
공평하게 똑같은 보조금 받고 국민들이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만들었죠...
원래라면 경쟁을 시켜서 더 싸게 살수있어야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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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그렇다고 보긴 그렇죠.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이 결국 보면 덤핑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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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사는 정말 갑중에 갑인거 같더군요. 기본료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이미 종결났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것 보면 말이죠.

보조금 문제는 어떤 합리성이나 이런 접근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신사의 입김이 더 클 뿐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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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가야 부작용이 적은데, 통신사하고 제조사 짬짜미하고, 소비자들은 불만이 크고 하니, 내놓은게 단통법이죠.

그냥 통신사에서 휴대폰 파는걸 지양하고, 일반 업체들이 다양한 휴대폰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될 문제인데, 소비자 불만을 단통법으로 막고, 따지면 니네가 원한 단통법 아니냐 그런식으로 나오는거죠. 몇년 단통법으로 해 먹다가 또다시 꼼수 나올겁니다.

정론은 다양한 업체가 다양한 휴대폰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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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폰 기계 가격과 보조금을 마트 정찰제 표시나 주유소처럼 공시하게 하는 걸 생각해요...물론뒷거래 있겠지만..오픈되면 경쟁유도될까요...단합염러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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