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 트윗 내용으로 봤을 땐 명예훼손 성립이 안되는 거 같던데요...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일 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들었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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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의 언급도 명예회손에 해당하거든요. 언론기관이 아니고서야 ㅎㅎ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더라도 공시성이 있다면 성립됩니다. 공시성이란 공개적인 게시판과 같은 장소죠. 트위터도 포함된다고 봐야겠지요.
글쎄요...휘긴경이 던디작가의 명예를 훼손 했다고 보기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탄쿠키
탄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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