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수지지자라서 그러는데 그냥 이재명말고 이낙연이나 밀면 안되겠음?
어짜피 국힘당도 똑같이 페미질하는건 똑같아서 국힘 엿먹어보라고 다음 총선엔 민주당 찍을거긴 한데 이재명은 좀 ㅋㅋ
차라리 이낙연 어떰?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내가 보수지지자라서 그러는데 그냥 이재명말고 이낙연이나 밀면 안되겠음?
어짜피 국힘당도 똑같이 페미질하는건 똑같아서 국힘 엿먹어보라고 다음 총선엔 민주당 찍을거긴 한데 이재명은 좀 ㅋㅋ
차라리 이낙연 어떰?
아파트를 공영개발로 짓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환수됩니다... 그런데 이걸 새누리당(?) 시의원 등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죠. 개발은 시급한데 공영개발은 못하게 막으니, 할 수 없이 민간이 개발하게 허가합니다. 단 조건이 붙었죠. 개발이익 중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환수하겠다는 조건이요... 그렇게 해서 환수한 금액이 총 5100억원 정도랍니다. 이 환수 조건을 안 달았으면, 개발이익을 모두 시행사가 먹었을 겁니다.. 진짜로 1조 단위의 이익을 봤겠네요.
다른 시군구에서 이런 아파트 개발이 벌어졌지만, 5100억원이나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능하다는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화천대유니 하는 것은 시행사인데, 그건 이재명 시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에는 토지를 구매하는 비용과 건축하는 비용 등 거액의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게 시행사의 역할이죠. 시행사 자체의 돈은 얼마 없고, 시행사는 이자율을 조건으로 은행과 밀당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생기면, 은행은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 돈으로 시공사에게 건축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오래 했고, 경기도지사를 3년인가 했습니다. 경기도 민생이 작살난다는 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 ^
이재명의 해명 인터뷰를 읽어보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그러니 이재명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 무턱대고 화를 내고 미워하게 된 것이겠죠...ㅉㅉㅉ
1. 대장동 개발 이전에 백현동 개발이 있었답니다. 여기도 개발이익 중에서 일부를 환수하려고 했는데, 예상되는 환수액이 300억원 정도였대요. 그런데 나중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비용을 높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환수액이 100억 정도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개발이익 환수방식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예상되는 개발이익 중에서 일정액을 먼저 환수하고, 나머지는 시행사가 알아서 하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안전빵으로 5100억원을 환수했답니다.
2. 공영개발이 아닌 이상 개발이익은 시행사에게 돌아갑니다. 설마 시행사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겠죠?? 뭔가 모르는 듯한 스멜이 납니다만, 안다고 치고 설명을 계속합니다. 대장동 개발을 시작할 당시 시행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1300억원인가 그 정도로 예상되었다고 해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강남3구에서 부동산 폭등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아직 성남까지는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예상이 저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개발이 진행되는 기간에 부동산 폭등이 나타났고, 그 결과 시행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죠. 이 때문에 이걸 이재명의 책임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많고, 이재명은 환수액 5100억원을 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3.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많을 경우에 이 초과된 액수를 환수하는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재명의 책임을 운운합니다. 이재명의 해명은 간단합니다. 애초에 사업공고가 나갈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고, 시행사가 선정되고 난 후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시행사 측에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면, 담당자가 배임죄가 성립되고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안은 이재명 시장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4. 화천대유나 성남의뜰이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하나은행 등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은행 몫으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았던 겁니다.
5.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얻은 돈이 없습니다. 있었으면 진작에 수사되고 기소되고 감옥에 갔을 테죠... 그러니까 님이 쓰신 '이재명이 주도해서 해먹고'라는 말은 허위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악독한 행위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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