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현재 나이 50세 전후라면 국민연금은 상당한 도움이 되며 고갈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갈걱정은 지금의 20대가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고갈이 되더라도 국가재정으로라도 줄 것처럼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무책임한 말이지만 역시 지금의 20대에게 해당할 뿐입니다.
예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2050년 이전에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2050년이 되기 이전에 이미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젊은세대가 노인세대를 너무나 지나치게 부양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튼,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개인 기준으로는 최소생활비는 됩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책임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부분 부족하죠. 제 판단으로는 살만한 수준으 노후자금의 약 40% 정도? 이정도는 되리라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30년후가 될지 50년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폭탄이죠.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게 고쳐도 고갈 연장만 할 수 있을 뿐 언젠가는 고갈되는 구조라, 후대에게 상상도 못할 거대한 재앙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암튼 현 시점에서 최소 40대 이상은 비교적 안전하고, 낸 돈에 비해서는 수익율이나 여러모로 괜찮다고 보면 되고, 50대 이상은 그냥 아무 걱정 않고 누리면 됩니다. 실제 제 부모님이 꽤 오래전부터 수급자인데, 십여년간 낸돈의 5배가량 받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받을지 모릅니다.
후대에 미안한 마음만 아니라면 현 시점의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조
그리고 예상금액은 현 시점에 그러할 뿐 물가상승과 연동되어 올라가니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다만 위에 적었듯이 지금의 20대에겐 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삼십년 뒤에도 인구가 줄지 않고 오천만 정도를 유지하면서 일할 노동력이 유지될 수 있고 경제가 지속 발전한다면 사실 국민연금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산율이 박박기기 시작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세대가 돌아가는 2~30년 년 뒤 인구가 어느정도 줄어들고 노동인구가 따라 줄게 되면 국민연금은 굉장히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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